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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the “Gwangju Job Creation Model”

지병근
한국지방정치학회|2021.02|한국지방정치학회보 (The Korean Regional Politics Review)|제11권 제1호|pp. 1-33|DOI 10.23113/krpsa.2021.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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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금노동자투자labor unioninvestment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wagesworkers광주형 일자리Gwangju job Creation Policy

초록

이 연구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동종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단체협상의 유예 등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 시행한 ‘지역발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분석하여 이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이 이념적 보수층과 고령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이념적 성향뿐만 아니라 고용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3자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투자이익을 늘려주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ublic attitude toward the so-called ‘Gwangju job Creation Model (GJCM),’ suggested b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under the support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alyzing the Citizen Perception Survey of Regional Development culled in 2020,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perceive the strategy which encroache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and what promotes positive attitudes toward it. This study shows that most respondents are not favorable toward the strategy that sacrifices the interest of workers and that full-time workers are less likely to support it whereas ideologically conservative and older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i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public attitudes toward the GJCM are shaped not only by ideological orientations but also by the opportunity of getting jobs, and that the policy goal of the GJCM highly relying on the tripartite agreement should be adjusted to creat decent job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worker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interst of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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