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사집행법·도산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Civil Execution Act an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ses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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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약 30여 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중 법리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평석을 하였다. 이중 강제집행이 취하로 종료한 경우 집행법원이 집행비용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나 부대체적 작위의무 집행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본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 양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새로운 적정 구제수단을 제시한 것들이었다. 또한 다수채권자들이 불가분채권 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여전히 불가분채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과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와 기산점의 문제를 다룬 판결은 기존의 민사 법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합리적으로 풀어낸 것들이었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집행법이 교차하는 영역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문제를 다룬 판결도 주목할 만하였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문제된 중요 판결은 약 24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해석이 문제된 중요 판결은 약 3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3년 대법원의 판결들은 도산법 해석과 집행에 관한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였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하였다. 회생절차 사전동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완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도산법적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채권의 실권 여부 및 미실권된 채권의 소구 방법에 관하여 다수의 판결로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이행의 소를 통해 분쟁이 일거에 정리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나, 민사법원에서 실권 여부 및 그 수액에 관하여 판단하고, 구체적인 권리변경 및 집행문 부여에 관한 부분은 회생법원에서 판단하는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도의 파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원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이 취하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애초에 부적절한 변제계획안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Abstract
In 2023, about 30 Supreme Court rulings came out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Act. Among them, those with legal or practical significance were selected and commented. Among these, the ruling that the enforcement court could file an objection to both the original executive authority and the indirect compulsory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it had fulfilled the obligation is a new and adequate remedy. In addition, if multiple creditors are in an inseparable bond relationship, other creditors can still exercise all of the inseparable bonds even if they are seized and assigned is a sophisticated refinement of civil laws. Finally, it is noteworthy that the judgment dealing with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rder, which intersects the debtor rehabilitation law and the civil enforcement law.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number of rulings 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23. The Supreme Court made reasonable judgments on various issues in the field of bankruptcy law.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s trial in the field of bankruptcy will develop more strictly and reasonably. Som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are concerned that there will be an improper judgment when applied to bankruptcy practice. The court must make a trial in good faith to prevent the side effects.
참고문헌 (27)
- 김용덕, "주석 민법 민법총칙(Ⅲ)"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총칙(Ⅱ)"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Ⅱ)"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 실무제요(Ⅰ)" (2020)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 실무제요(Ⅳ)" (2020)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19),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2022),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23),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2023),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19), 박영사
-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도산판례백선 편집위원회, "｢도산판례백선｣ 반산 오수근 교수 정년기념" (2021), 박영사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24), 법문사
- 전병서, "도산법" (2024),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4), 홍문사
- 김홍기, "상법강의" (2024), 박영사
- 김건식, "회사법의 해부" (2020), 소화
- 강윤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있어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 민사집행법연구, 19 (2023),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이은희, "임대차에 있어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아세아여성법학, (22) (2019)
- 정준혁,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2022), 한국상사법학회
- 이정수,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520) (2024), 대한변호사협회
- 심활섭, "회생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법학연구 (2023),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형우, "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홍익법학 (202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용, "2016년 도산법 중요판례", 인권과정의, (464) (2017), 대한변호사협회
- 손호영,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사법, (65) (2023), 사법발전재단
- 김유성,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의 변경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125) (2021), 사법발전재단
- 김유성,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125) (2021), 사법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