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감시카메라의 법적 한계
The Legal Limit of Crime Prevention CCTV at Public Space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최민영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14 · 제73호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 활용방안노호래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05 · 제19호CCTV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김민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3 · 제25권 제2호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 연구나달숙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35권 제2호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CCTV 활용 방안곽윤길, 임태희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11 · 제8권 제2호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박희영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06 · 제3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