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uth Korean Perceptions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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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 정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탈북민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 편입양태이론 등을 배경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탈북민 설문조사를 분석함으로써 남한주민의 탈북민 인식이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밝혔다.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특징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 증대, 탈북민에 대한 제한적 수용론, 탈북민 인식의 이중성, 탈북민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 거리감, 젊은 층의 탈북민에 대한 낮은 호감도이다. 따라서 탈북민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통합정책, 탈북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민족적 시각과 다문화주의적 시각의 결합, 남한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회문화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Whi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NK refugees get higher, overall level of NK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with SK society remains low.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perceptions towards NK refugees and suggest their social integration- related policy implications. Five characteristics are: the rising criticism about SK government policy concerning NK defectors; the preference for selective reception of NK refugees; the duplicity of SK perceptions towards NK defectors; the considerable social distance to NK refugees; the low level in the sense of closeness among young generations.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first, SK government has to change its policy focus for NK defectors from economic assistance to the unity of SK-NK people; second, SK government should take economic burden into consideration when receiving NK refugees; third, SK government needs to combine ethno-national perspectives with multicultural perspectives; fourth, SK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change SK society’s negative perceptions toward NK refugees into positive ones; and fifth, SK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th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curriculum for NK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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