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발생 원인 분석 및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auses of Unregistered Vehicles and Eradication of Unregistered Vehicl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대포차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의 관점에서 단속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포차의 문제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신용불량자 전락․채무독촉․세금폭탄, 나아가 범죄용의자로 간주되는 등의 2차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대포차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를 관리․단속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포차 단속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대포차의 약 60%를 유통시키는 사채업자 처벌을 위한 법규 미비 ▷대포차 회수를 위한 제도상 공매처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미흡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대포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포차 발생 억제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차량등록 갱신 의무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차량등록제도의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의 개선 ▷대포차량에 대한 면허처분 개선 ▷대포차 유통 사채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와 보고서, 논문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로 진행이 되었다. 실제 대포차를 취급하는 자동차 판매상이나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포차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의 경험적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d the occurrence mechanism of unregistered vehicles and reviewed necessity of enforce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Broken window theor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unregistered vehicle.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eradication of unregistered vehicles are provided with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unregistered vehicles are caused by mismatch between the user and the owner. The vehicle users do not implement their legal duties and do not pay tax. In addition, they use the vehicle for their crime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s are not enough to reinforce the unregistered vehicles. The limi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are inadequate punishment, incomplete cooperations among agencies, and absence of control tower. First of all, a strong will to regulate is necessary in order to eradicate unregistered vehicles. The government should advance schemes on mandatory registrations, improvement of vehicle registration system, improvement of drive license administration, and severe punishment on private moneylender for unregistered vehicles.
참고문헌 (12)
-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대응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강욱", 경찰청, ~ (2016)
-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 pp.제도개선 권고문(민원제도개선 2009-68호) (2009)
-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필수", 국토해양부, ~ (2008)
- 지방세 체납관리 효율화 방안: : 징수조직, 간접강제, 체납차량 직권말소를 중심으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
- 성기환, "자동차세제 개선방안의 모색 –자동차 관련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세 포럼, 통권 : 9 (2013)
- 불법명의자동차 관리・방지방안 연구, "이승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
- 장상록, "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39), pp.21~46 (2014), 한국세무회계학회
- 차규현,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4(4), pp.187~222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차규현, "自動車關聯 租稅의 改編方案 硏究", 박사, 조세법전공, pp.2014
- 최응렬,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실태와 경찰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3(2), pp.239~264 (2011), 한국경찰학회
- 자동차 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 "한동훈", ~ (2010)
- 허경미, "깨어진 창문이론적 관점의 경찰 아웃리치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1), pp.363~403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