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ful Seizure of Video Information Recorded by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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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수사실무에 있어 CCTV 영상정보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대부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영상정보를 임의제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CCTV 영상정보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 영장에 근거하여 CCTV 영상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CCTV 영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 까지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사전 영장의 발부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나아가 사전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현행 수사실무상 영장의 발부 및 집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구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후 영장에 의한 경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압수할 수 있으나, 범인의 추적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압수하기는 어렵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서 수사목적의 CCTV 영상정보 임의제출은 수집목적 범위 내가 아닌 한 공공기간이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인이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범인의 추적이나 피해자의 보호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낮다 할 수 없고 사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도록 입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CCTV 영상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압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CCTV 영상정보 압수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수사의 효율성과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할 때 사후 영장을 통해 압수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인이 CCTV 설치주체인 경우 수사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임의제출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처벌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담보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을 요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day, the use of CCTV video information is very high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 practice, investigative agencies seem to obtain CCTV video information by consent. However,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CTV video information may not be submitted by consent for investigation purpose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CCTV installation. If CCTV video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crime,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confiscate the information by pre-warrant.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issuing pre-warrant. Even if a pre-warrant is issued, confiscation by pre-warrnat may be highly contrary to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victim, since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issuing and executing a warrant. With post-warrant, CCTV video information may be confisca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evidence for a crime but not for the purpose of tracking the criminal or protecting the victim. Submission of CCTV video information by consent for investigation purposes is possible when CCTV is installed by a public institution. If an individual who is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has installed CCTV, it is impossible to submit the information unless the information is gathered for that purpose. Tracking criminals or protecting victims are not less important tha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hen CCTV is installed by individual it is difficult to confiscate the video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abo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T. On the other hand, CCTV video information may be sensitive one,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izure by the investigation agency will infringe the basic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refore, the confiscation of CCTV video information should be done by warrant, and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it should be by post-warrant In addi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an individual and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installed CCTV, he may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for submitting video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purposes. In order for such criminal punishment to function as a practical security device to prevent excessive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n basic rights, revision of the Act to punish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rather than the establisher of CCTV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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