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및 경찰의 역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le of Police in Hospitalization System for High-Risk Mental Illnes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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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경찰을 동의 및 호송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고위험 정신질환를 판별할 전문성 부족과 호송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 부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본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서 일본 경찰의 역할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환자의 자유로운 임의입원,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보호입원, 가족 등의 동의를 못받을 경우에는 응급입원, 자상타해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조치 및 긴급조치입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조치입원에서 경찰이 발견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보를 도도부현지사에 통보하고 조치입원 관련 초동조치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차원에서만 개입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은 경찰 책임의 응급입원 제도가 없으며, 자·타해 위험성이 큰 환자를 조치입원시킬 경우 도도부현 소속 직원이 전담하여 정신보건지정의 조치진찰 및 이송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도 이미 일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을 활용한 응급입원 제도를 개선을 모색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에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responsibility for emergency hospitalization of high-risk mentall illness is designated to the police, who are also responsible for their transportation. However, there are issues with this arrangement due to the police's lack of expertise in identifying high-risk mental illnesses and the absence of clear provisions that allow them to use physical force if a patient refuses transportation. To address these discrepancies in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police, we examined the role of the Japanese police in the mental illness hospitalization system for high-risk patients to draw some insights. In Japan, there are various types of hospitalization for high-risk mentall illness, including voluntary hospitalization, medical protection hospitalization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family, emergency hospitalization when family consent cannot be obtained, and hospitalization by the prefectural governor for patients at risk of self-harm or harming others. The Japanese police are involved only to the extent of notifying the prefectural governor about high-risk mentall illness they encounter, and they take initial measures related to hospitalization and crime prevention. This is feasible because Japan does not have an emergency hospitalization system that holds the police responsible; instead, when a patient poses a significant risk of self-harm or harm to others, prefectural staff are fully responsible for the entire process, from the initial examination by a designated mental health doctor to transportation and hospitalization. South Korea already operates public institutions similar to those in Japan, such as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Therefore, we explored improving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system by utilizing these public institution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lead to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national resources and bette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high-risk mentall illness.
참고문헌 (51)
- 경찰청, "2024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 (2024)
- 김형훈, "비교예방 경찰법" (2021), 박영사
- 신권철, "정신건강복지법 해설(입원편)" (2018), 법문사
- 황순평, "주석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2016), 그린
- 금희원, "경찰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과 환자들의 특성",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9)
- 김나연, "인권측면에서 경찰의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권복지연구, (22) (2020)
- 김주현, "정신보건법 제정과정 연구", 석사, pp.2003
- 김한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법과 정책연구, 19(4) (2019)
- 박양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6(1) (2024)
- 박종익, "정신질환의 진단분류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 대한 연구:동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8(4) (200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백승흠,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함 검토: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1(4) (2015)
- 신권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그 대안", 사회보장법연구, 12(2) (2023)
- 안재경, "경찰의 정신질환 위기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미국의 위기개입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2) (2019)
- 이영돈, "정신질환 범죄와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3(3) (2019)
- 이용주,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교정연구, 33(1)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장석용", 보건복지부, ~ (2022)
- 전용선, "경찰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4(3) (2020)
- 범법 정신질환자 뇌과학 연구, "정범석", 법무부, ~ (2022)
- 조흥식,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연구: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 (1992)
- 최준호, "정신응급환자표준 진료지침 정교화 및 의료기관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pp.2023
- 한우재, "경찰의 정신질환자 경험과 인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사회복지, 51(3) (2023)
- 한우재,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경찰의 경험에 관한 연구 : 초점집단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9(2) (2022)
- 홍영표,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의료법학, 25(1) (2024)
- 경찰청, "정신질환자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종합계획", ~ (2022)
- 경찰청, "제7회 미래포럼(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 (2023)
- "「정신보건법」(법률 제5133호, 1995.12.30. 제정)의 신규제정 이유", ~
- "「정신건강복지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의 개정이유", ~
- 精神医療編集委員会, "精神医療改革事典" (2023), 批評社
- 大谷実, "精神保健福祉法講義" (2021), 成文党
- 日本精神科救急学会, "精神科救急医療ガイドライン" (2022), 春恒社
- 日本精神科救急学会, "措置入院に係る診療ガイドライン" (2020), 春恒社
- Naito, Nobushige, "Japanes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for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nd comorbid COVID-19", Asian Journal of Psychiatry, 65 (2021)
- 安藤直子, "精神保健福祉法第23条(警察官)通報の増加についての考察", 信州公衆衛生雑誌, 18(1) (2023)
- 伊東秀幸, "精神保健福祉法第34条による移送制度の現状と課題", 田園調布学園大学紀要, (5)
- 藤井千代, "措置入院制度における警察との連携", 精神神経学雑誌, 125(5), pp.383~390 (2003)
- "障害者の状況"[URL]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2003, 법률 제110호", ~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1950, 법률 제123호", ~
- 厚生労働省, "医療保護入院制度について", ~ (2013)
- "心神喪失等医療観察法"[URL]
- 厚生労働省, "精神障害者の移送に関する事務処理基準について", 平成12 年3 月31 日障第243 号厚生省大臣官房障害保健福祉部長通知, ~
- 厚生労働省,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と精神保健福祉行政の現状について", ~ (2022)
- 厚生労働省,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第二十八条の二の規定に基づき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基準", 厚生省告示 제125호, ~ (1988)
- 厚生労働省,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第十九条の八の規定に基づき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指定病院の基準", 厚生省告示 제90호, ~ (1996)
- 厚生労働省, "“精神保健福祉法第34条に基づく移送制度について", ~ (2011)
- 厚生労働省, "第13回 地域で安心して暮らせる精神保健医療福祉体制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 ~ (2022)
- 厚生労働省, "措置入院の運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障発0327第15号, ~ (2018)
- 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 (2022)
- 보건복지부,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로 치료부담 경감", ~ (2021)
- "매일 병상찾아 삼만리: 경찰 정신응급입원 지원팀의 하루" (2022), 이데일리[URL]
-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의뢰 증가, 10건 중 1건은 치료 못해" (2023), 한겨레신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