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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Risk평가에 관한 연구: 드론의 위험성과 시설의 취약성 분석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of Drone Terrorism in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Focusing on the dangers of drones and the vulnerability of facilities

성진기|손현종
경찰대학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2023.06|경찰학연구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제23권 제2호|pp. 199-228|DOI 10.22816/polsci.2023.2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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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essment국가중요시설안티드론Anti-Drone대드론드론 테러Counter-UASRisk 평가Drone terrorismNational critical facilities
주제분류법학

초록

드론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소형화되고 비행 성능도 안정화되면서 드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린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무인기의 출몰에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다. 이렇듯 드론은 활용 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문헌을 보면 드론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그에 기반한 국가중요시설의 취약성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드론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의 드론 3개 종류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자폭용 드론 2종 등 총 5개 기종의 제원을 활용하여 각 기종이 탑재할 수 있는 폭탄 탑재 능력과 충돌 하였을 경우 시설물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폭탄 탑재 능력은 드론이 자체무게 외 잉여 양력을 이용하여 얼마나 더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정하여 TNT 양으로 산출하였다. 충격량은 드론이 최대 속도로 시설물에 충돌 하였을 경우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국가중요시설인 공항과 정부청사, 원자력발전소는 각 시설별 기능과 특성이 달라 같은 드론이라도 위협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산출된 드론의 위협을 기초로 시설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대응 수준을 구분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공기 저항이나 충돌 각도 등을 배제하여 드론의 위협을 분석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막연한 드론의 위협을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의 특성과 취약성에 따라 안티드론 대응 수준에서도 세밀한 대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연구에 의의를 두었다.

Abstract

As the interest and utilization of drones increase and they become smaller and flight performance stabilizes, the potential risks of drones are becoming a reality. In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which has lasted more than a year, small drones have changed the aspect of the war, and Korea has also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appearance of North Korean drones. As such, drones pose a serious threat to public well-being and national securit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use, but prior literature still lack a specific analysis of the threat of drones and the vulnerabil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based on th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delivered to the facility in the event of a collision with the ability to mount bombs on each model using a total of five types, including three drones from manufacturers with a high market share in commercial drones and two suicide bombing drones that estimated to be owned by North Korea. First, the bomb loading capacity was calculated as the amount of TNT assuming how many more bombs the drone could mount using surplus lift other than its own weight. As for the impact amount, the impact energy transmitted when the drone collides with the facility at the maximum speed was analyzed. Meanwhile, airports, government buildings, and nuclear power plants, which ar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for each facility, so even the same drone may have different degrees of threat. Therefore, based on the calculated drone threat, the level of respons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analyzing the threat of drones by excluding air resistance or collision angle. However, through a more specific analysis of the vague threat of drones, the study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need for detailed preparation at the level of anti-drone respons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vulnerabilities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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