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ESG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 ERISA 법과 영국 직장연금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Fiduciary Du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 : ERISA and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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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연기금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한 연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ERISA 법 및 기금운용자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었던 O'Neil 판례(1989), Newton 판례(1991)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금운용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금운용자가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고양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 한편 ESG에 대해 미국 ERISA 법 개정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을 살피고, 또한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를 살폈다. 단순히 ESG를 고려하여 투자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과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는 (i) ESG 투자에 대해 긍부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구별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ii) 기금운용자에 대해 '재무적 요소 및 재무적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실효적인 규제임을 전제할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비재무적 요소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아닌) 부수적 이익(collateral benefit)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기 보다는,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에서와 같이 일응의 기준, 가령 (i) 구성원 공통의 관심사이고 (ii)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ESG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시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지 여부 및 고려 기준에 대해 미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및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ESG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ESG 요소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방침의 적극적인 공시가 수범자에 의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폈듯이 기금관리자의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US ERISA and UK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on considerations of ESG factors. In reference to the debate about ESG factors in US and UK, this article suggests some guidelines about how to consider ESG. It's hard to define what ESG is, and it's not fittable to establish standards using the concept of ESG, therefore this paper establish standards using the concept of 'financial' or 'non-financial'. However, different from the policy of Trump administrations, this paper use the standards of UK occupational pensions schemes. It says that non-financial factors may be taken into account if two test are met: (i) trustees should have good reason to think that members would share the concern; and (ii) the decision should not involve a risk of significant financial detriment to the fund. In addition, trustees must ensure that their 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includes trustees' policy on how the extent that non-financial matters are taken into account.
참고문헌 (35)
- Ferrera, Tess J., "ERISA Fiduciary Answer Book" (2010), Aspen
- 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비교사법, 22(2), pp.563~594 (2015), 한국사법학회[DOI]
- 곽관훈,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연구, (67) (2013)
- 김순석, "연기금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7(4), pp.285~322 (2013), 한국기업법학회
- 김지안, "주주의 경영 관여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9
- 김지안, "미국 투자자문업법 및 위임장규칙상 의결권 자문회사 규제의 최근 동향", BFL, (98) (201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택주,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 미국 SEC Rule 변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pp.77~140 (2021), 법학연구소[DOI]
- 배용만, "ESG와 기관투자자", BFL, (109) (202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백기웅, "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법과 기업 연구, 11(1), pp.65~104 (2021), 법학연구소
-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증권법연구, 18(1), pp.1~41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 오성근, "영국의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증권법연구, 22(1), pp.1~38 (2021), 한국증권법학회[DOI]
- 장우영, "기관투자자의 ESG투자와 지속가능성", 기업법연구, 35(3), pp.39~73 (2021), 한국기업법학회
- 장윤제, "ESG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와 이사회의 역할 -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 기업법연구, 35(2), pp.117~153 (2021), 한국기업법학회
- 정재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행사", BFL, (77) (201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정준혁, "ESG 논의의 법적 의미와 전망", BFL, (109) (202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문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BFL, (100) (2020)
- 橋本基美, "資本市場クオタリ" (2000)
- Shareholder Voting in an Age of Intermediary Capitalism, "Edelman",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ECGI), ~, pp.Law Working Paper No. 246 (2014), 2014
- Michaels,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 The End of ESG Investing in ERISA Accounts", National Law Review, XI (2020)
- Otsuka, "ESG Investment and Reforming the Fiduciary Duty", Ohio State Business Law Journal, 15(1) (2021)
- Scahnzenbach,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 The Law and Economics of ESG Inesting by a Trustee", Stanford Law Review, 72(2) (2020)
- Sharfman, "ESG Investing Under ERISA", Yale Journal on Regulation Bulletin, 38 (2020)
- "국민연금, 자산 900조 돌파…33년간 500조 넘게 벌었다" (2021), 김재후[URL]
- "세계 ESG 공시 기준 내년 나온다" (2021), 정승환[URL]
- Andrew Large, "Hedge Fund Standards", Hedge Fund Working Group, ~ (2008)
- Department of Labor, "Avon Advisory Letter", ~ (1988)
- Department of Labor, "Interbretive Bulletin 2008-02, 73 FR 61731", ~ (2008)
- Department of Labor, "Interpretive Bulletin (29 CFR 2509.94-2)", ~ (1994)
- Department of Labor, "Monks Advisory Letter", ~ (1990)
- Department of Labo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Prudence and Loyalty in Selecting Plan Investments and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Fact Sheet, ~ (2021)
- Federal Register, "Financial Factors in Selecting Plan Investments, 85 FR 72846", ~ (2020)
- "이하 ‘20년 11월 최종안’"[URL]
- John Kay,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ng",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2012)
- UK Law Commission, "Fiduciary Duties of Investment Intermediaries - Executive Summary", ~ (2014)
- UK Law Commission, "Pension Funds and Social Investment – Summary, Law Com No. 374(Summary)",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