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와 법적 과제의 범위: 금융 국제화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The Core Meaning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Scope of its Legal Challenges: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Measures for Enacting the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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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시점에서 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은행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다른 업종과의 경쟁차원이 아니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에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금융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을 위한 것이다. 금융 자체를 위한 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이 당면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금융산업은 두 가지 도전과제에직면해 있다.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라이프사이클과 금융 간 미스매치 해소, 다른 하나는지난 30여 년간 5년 1% 성장률 하락 정체에 빠진 실물 중심의 경제성장을 대신하여 국부를 창출하는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은행/금융산업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금융 국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금융 국제화 지원법’의 제정되어야 한다. 금융 국제화 지원법은 금융 국제화를 지원하는규제당국의 역할, 금융지주회사의 코디네이터 역할에 기초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이 ‘종합된’ 자산운용을 통한 금융자본의 수출, 국내 규제와 현지 규제의 충돌 시 현지 규제를 옵션으로 선택하도록허용하는 로마법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Abstract
At this juncture, the ne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banks is not merely about competing with other industries. What is required for the entire financial sector, including banks, is to confront the challenges our society faces. The development of finance ultimately serves the members of society. Finance for the sake of finance itself does not exist. It must play a role in meeting the needs faced by members of society. The banking and financial industry faces two main challenges. One is to address the mismatch between the life-cycle and financial services caused by rapid aging, and the other is to create natioinal wealth instead of the stagnant real economy growth, which has been decreased by 1% every five years for over 30 years. To fulfill this new societal role of the banking and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is necessary, and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enactment of a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Support Act.' This act should actively support the export of financial capital through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coordinated b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which take a lead role in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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