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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분류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Game Rating System–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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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종래의 사전적 기관심사형 등급분류 제도로서는 급증하는 게임물의 물량과 인터넷 플랫폼의 다변화 등 게임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IARC에는 현재 북미의 ESRB, 유럽의 PEGI, 독일의 USK. 호주의 ACB, 브라질의 ClassInd, 우리나라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IARC의 등급분류는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게임등급 신청자가 등급을 신청하면,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한 설문 방식으로 신청인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동적이고, 거의 즉각적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IARC 시스템은 등급분류 편의성 증대, 각국 등급분류 제도의 통합, 글로벌 사업자의 각국 등급제도에의 정합성 이슈 해소, 사후 관리의 중요성 부각, 게임 등급의 일관성 증대, 게임 유저의 측면에서 문화 향유권의 신장 등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IARC 구조 및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 게임과 관련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와 관련된 문제 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등급분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신청인의 자기 선언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식의 장점이 단점을 상회하므로 IARC 체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IARC 발전 방향으로서 게임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되, 공동 이슈에 대하여는 적절한 공조를 취할 것과 함께, 참여의 확대, 등급분류의 편의성 제고, 책임주의의 구현과 민주적 통제의 확보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Abstract

It is becoming very difficult to cope with the rising numbers of entertainment software (video games) and diversifying platforms with the existing, ex ante game rating system. Thus, the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 is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to the old system. Currently, the IARC is comprised of the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PEGI), Unterhaltungssoftware Seblstkontrolle (USK), the 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ACB), ClassInd, and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GRAC) of Korea. For example, under the IARC system, an applicant may submit his or her application for a game rating to the Global Platform of Google by way of self-declaration, and then the ratings are given automatically and simultaneously for the game. The IARC system has its merits such as its convenience, its integrity being a participating rating authority, and its compliance with existing regulations of specific territories. Yet, it also has a problem with the participation of som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nd has a weakness in its structure and operation of its system.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its self-declaration process in its appl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ARC will eventually have a clearer vision and set its goal, which is to encourage companies to join with it and stand together with regard to cultural relativism in order to deal with the common problems with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Most importantly, responsibility through checks and balances should be further implemented in the I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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