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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약가 제도 고찰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ng Pharmaceutical Pricing and Listing Policies in China to Korea

장선미|유수연|이보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13.06|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19권 제2호|pp. 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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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강보험health insuranceChina약가등재drug listingpharmaceutical pricing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 결정 제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의약품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서약(西藥)과 중의약(中医藥)이며 중국 정부에서는 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국가기본약물목록(国家基本药物目录)과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인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国家基本医疗保险药品目录)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등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기업이 수시로 등재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등재 기준이나 절차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등재 이후 약가를 결정할 때도 협상과정 없이 중국 정부에서 특정 가격을 명시하거나(통일 가격) 상한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처럼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 정책에서 나타나는 높은 불확실성은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개별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risk)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향후 중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의료보험 확대 정책은 우리 제약 기업에게 큰 기회로 찾아올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고찰과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Abstract

Pharmaceutical market in China is rapidly increasing with economic growth and large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forming the pharmaceutical policy within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Basic drug classification of China is similar to Korea, but separation between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stinct featur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s and administers National Basic Pharmaceutical Lists and The National Basic Medical Insurance Pharmaceutical Lists. However, the process or principle of registration is not transparent yet and companies have no chance to apply for registration. In the step of price determination after registration, the authority declares certain price or determines the maximum price, either. Such uncertainty of registration and price determination policy is a kind of risk for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which are planning to set up business in China. Therefore, Chinese government's priorities are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standard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with information disclosure before opening pharmaceutical market. Nevertheless, China's health insurance expanding policy and market opening are becoming great opportunities to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so continuous examination on Chinese policy changes and long-term prospects are needed.

참고문헌 (4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 (2012)
  2. 박흥식, "투명성 가치 : 개념적 구조와 의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pp.103~118 (2011), 서울행정학회
  3.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2)
  4.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보건산업진흥원", ~ (2011)
  5. 한·중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2012)
  6. 장영석, "중국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축과 발전 방향", 현대중국연구, 12(1), pp.113~154 (2010), 현대중국학회
  7.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통일연구원, ~ (2005)
  8. 황재한, "대 중국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3), pp.193~212 (2012), 한국관세학회[DOI]
  9. 国家基本药物目录, "基层医疗卫生机构配备使用部分", 卫生部令, (69) (2009)
  10. Hsiao, W.C.L., "Economic Reform and Health-Lessons from Chin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5(6), pp.430~432 (1996)
  11. "A Survey of Medicine Prices Availability, Affordability and Price Components in Shanghai, China Using the WHO/HAI Methodology"[URL]
  12. "OECD Health Data 2012"[URL]
  13. "A Survey of Medicine Prices, Availability, Affordability and Price Components in Shandong Province, China"[URL]
  14. Wang, D., "The Selection of Essential Medicines in China : Progress and The Way Forward", Southern Med Review, 4(1), pp.22~28 (2011)
  15. "National Health Accounts - China"[URL]
  16. "业界看好医药前景 药企创新迎来最佳时机" (2012)[URL]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20.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1.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22. "가격법(价格法)", ~
  23. "국가기본약물제도건립의 실시의견에 대한 통지", ~ (2009)
  24. "국가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 약품목록의 발행에 관한 통지", ~ (2004)
  25. "국가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및 생육보험 약품목록의 발행에 관한 통지", ~ (2009)
  26.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의 발행에 관한 통지", ~ (2000)
  27. "도시와 농촌 직원기본의료보험 사용약품 범위관리 임시시행방법", ~ (1999)
  28. "도시와 농촌 직원기본의료보험제도의 건립에 관한 결정", ~ (1998)
  29. "약품가격관리방법 보충규정(药品价格管理暂行办法 的补充规定)", ~
  30. "약품가격관리방법(药品价格管理暂行办法)", ~
  31. "약품과 의료서비스 가격 형성 체제 개혁에 대한 의견(关于印发改革药品和医疗服务价格形成机", ~
  32. "制的意见的通知", 发改价格, ~ (2009)
  33. "약품정부정가방법(药品政府定价办法)", ~
  34. "약품차액규칙(药品差比价规则(试行)", 发改价格, ~ (2005)
  35.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 (2009)
  36. "정가약품목록", ~ (2005)
  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URL]
  3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URL]
  39.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URL]
  40.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URL]
  41. "중국 위생부 홈페이지"[URL]
  43.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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