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증대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tilization and Cognition of User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이용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향상과 효율적인 이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7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일～2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연령, 노인성 질병유형, 신청장소에 대한 인식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등급종류와 필요서류는 낮은 인식율을 보였다. 또한 이용자와 잠재적 수급자 간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 제도 이해 수준, 등급판정절차,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모든 인식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횟수는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는 잠재적 수급자가 84.8%로 나타나 잠재적 수급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와 잠재적 수급자는 인터넷 검색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들의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중 소비자문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등급판정 시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3.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이용지원을 위한 상담 시 욕구(need)조사 미흡이 3.14점으로 중간점 보다 높게 나타나 등급판정의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며, 이용 지원 상담 과정에서 욕구(need)조사를 통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들의 이용과정 중 소비자문제를 조사한 결과, 인적문제에서는 ‘의료 및 간호 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외래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3.51점)이, 시설문제에서는 ‘단기보호시설 부족’(3.6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적정성은 3.11점으로 나타나 ‘보통’(3점) 수준을 보였으며, 만족도는 3.31점으로 ‘보통’(3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consumer perceptions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various problems experienced by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us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gnition of the system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use. To do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February 10, 2019 for adults aged 20 to 70 who live in the countr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84.8% of potential users did not receive any inform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lack of publicity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 potential users. Also, the users and potential users collect information mainly through internet search and homepage search.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make system improvements that are easy and efficient to use. Second, the users felt the biggest problem in the uncertainty of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e grading. Therefore, a clear standard of rating is required. Third, users showed the shortage of short-term care facilities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medical staffs. Therefore, expansion of facilities and connection of medical services are necessary. Fourth, the adequac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people was 3.11 points, indicating ‘normal’(3points), a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3.31 point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3 points).
참고문헌 (35)
- 강새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이용의 관계", 보건행정학회지, 24(3), pp.283~290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족도 조사결과 보도자료", ~ (2016)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 ~ (2018)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사례집 “제 5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 (2019)
- 권혁창,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pp.219~248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 갱신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8(2), pp.47~62 (2016),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 김명중, "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3(4), pp.133~142 (2018)
- 김미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수급자(가족)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11
- 김양이,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의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 제주지역 시설근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 pp.93~119 (2016),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김지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시장화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63), pp.123~147 (2017), 동아시아일본학회[DOI]
- 김지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 재정, 사회적 성과 분석: 4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 "김찬우", 보건복지부, ~ (2011)
- 미야키요코,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석사, pp.2015
- 박윤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ㆍ일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45), pp.173~192 (2013), 동아시아일본학회[DOI]
- 박현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오의금, "재가간호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 현황과 장애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pp.742~751 (2015), 한국간호과학회
- 이기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분석", 한림고령사회연구, 3(1), pp.1~25 (2015)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259, pp.77~89 (2018)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9(3), pp.917~933 (2009), 한국노년학회
- 이주영, "장기요양 시설과 재가기관에서의 요양보호사 업무환경 및 직무만족도 비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3), pp.271~279 (201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DOI]
- 임왕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영향요인연구 : 경상남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지각을중심으로", 박사, pp.2017
- 전해숙,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7(1), pp.307~331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정순형, "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7(2), pp.479~508 (2016), 인문사회 21[DOI]
- 정재연,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실태 및 서비스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치위생학회지, 16(3), pp.373~381 (2016), 한국치위생학회[DOI]
- 최재성,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정부규제와 평가?", 서울도시연구, 15(3), pp.127~145 (2014), 서울연구원[DOI]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8년", ~ (2018)
- 제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2017)
-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20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주의 노인돌봄 최근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2(7), pp.25~35 (2018)
- 오마이뉴스, "할머니는 누워만 있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유감", ~ (2017)
- ‘간병 실직’ 넘치는데…국공립 시설은 대기 순번 1000번대, , 2018
- 매일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허위판정 문제 고찰", ~ (2016)
- 한국일보, "노인장기요양 혜택도 수도권쏠림",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