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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상 소비자교육의 효과: 소비자피해 경험과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Effect of Consumer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Consumer Detriment and Complai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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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대응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소비자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발간한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역량 실태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의 원자료 621부를 분석에 활용하여, 20대-40대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과 소비자피해 경험 및 소비자피해 대응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피해 경험이 남한 체류기간이나 남한에서 대학교를 다닌 경험, 현재의 월 평균 가계소득 등 사회적응 수준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소비자피해의 경우,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상품․서비스 군도 다양한 만큼,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피해를 경험하였을 때에는 소비자교육을 받았던 이력이 대응행동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과 같은 대응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소비자시민역량(consumer-citizenship)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비자교육은 소비자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소비자교육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소비자교육의 내용과 전달방식, 전달 시점이 개선․보완된다면, 소비자교육의 소비자피해 예방효과와 관련하여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1953, over 30,000 North Koreans defected to South Korea,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pursued various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considered consumer detri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consumer detriment. Furthermore, as far as we are aware that there are no empirical analyses assessing effects of consumer education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have received on their consumer detriment and their response to it. Therefore, this study used data from 621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in 2015 to underst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 consumer detrimen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d, and the relation between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detriment or the response to consumer detriment empirically. There are three principal results. First, the rate of consumer detriment was related with the gender, jog statu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 the experience of consumer educat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was not associated with consumer detriment. Third, the way North Korean defectors respond to consumer detriment depends on whether they experienced consumer education in the past three years. Based on the findings of our study, we concluded that consumer detrime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s caused by external variables rather than by the degree to which they adjust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or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der and family composition. However, it can bededuced that consumer education has the significant effect of expanding consumer capacity by motivating North Korean defectors to respond actively to their consumer det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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