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확산과 보건의료제도: 한국의 로봇보조수술 사례
Diffusion of cutting-edge health care technology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focusing on robot-assiste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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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로봇보조수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혁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의료보장제도인 급여에 포함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제도적 측면에서의 현안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도입 체계를 고찰하고, 로봇보조수술 시행현황을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혁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 있어서의 정책의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국내외 기존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로봇보조수술의 시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 의료자원 신고자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자료, 의료장비 제조회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사용될 때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 수가 설정, 사후관리 단계를 거친다. 로봇보조수술은 2006년도에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에 총 21,761 건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일부 수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적응증별 로봇보조수술의 시행건수의 비중은 적응증에 따라 0.5%에서 30.02%로 파악되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진료비는 적응증에 따라 개복수술 진료비에 비해서는 1.28~7.85배 높았으며, 복강경 수술 진료비에 비해서는 1.15~3.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봇보조수술이 사용되는 시술의 종류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총 45개 이상의 수술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수행과 평가결과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급여 적용 시 명확한 급여 기준의 설정과 가격산정,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도입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issues and challenge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roducing innovative health technologies into Korea’s NHI coverage in the aspects of regulatory framework.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obot-assisted surgery(RAS) use. We examined each stage of the diffusion process of new healthcare technologies in policy terms. And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AS and drew challenges faced by the healthcare system to respond to the diffusion of cutting-edge technology. For this, we review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ports, and article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AS was analyzed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medical device status data, the data of the Korea Case Payment System, survey data, and statistics obtained from a medical device company. In Korea, the new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the process of nHTA, coverage determination, price setting, and post-management to be used in clinical care. RAS was designated as a non-benefit service in 2006 and 21,761 RASs were implemented as of 2018. Some RASs didn’t have sufficient evidence on the safety and clinical effectiveness. The proportion of robotic methods of the surgery is 0.9% to 66.5% depending on the indications. The cost of RAS was 1.15~3.30 times higher than the cost of laparoscopic surgery and 1.28~7.85 times higher than the cost of open surgery. The RAS was performed in over 45 operations. We could conclude that the management of new technologies has to be implemented strictly ranging from approval to using th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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