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헌법교육의 과제
Democratic Republic and the Task of Constitu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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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성의 함양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교육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을국가형태로만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 때문에 민주공화국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헌법교육이제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국가형태로만 인식하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민주공화국 시민성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형태로 인식하는 헌법학계의일반적인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공화국 시민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민주공화국의 가치 및 시민성을 학습내용으로 구성하여 심층학습을 실행하는 것이다.
Abstract
What is need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tic republic is to foster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Constitutional education plays important roles in fostering a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However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building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has not been unfolded properly because of the general tendency to be recognized as state form about democratic republic. The research presents assignm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by examining debates to overcome the general tendency of constitutional academia to be recognized as state form about democratic republic. Assignm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do away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constitutional academia to be recognized as state form about democratic republic. Second it is to recognize the essential meaning of democratic republic. Third it is to presents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as goal. Fourth it is to practice in-depth stuty to constitute values and citizenships of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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