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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민사법 분야-

Analysis and Improvements of the high school textbook on ‘Law and Politics’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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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현재 고등학교의 법과 관련된 교과서인 ‘법과 정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교과서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교과서의 소단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논문은 고등학교의 법교육의 목표를 검토하고 있다. 고등학교 법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법률관계에서 자주적인 민주시민을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법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자주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생에게 민법의 기본원리,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해하고 또 가족관계와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의 내용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교과서 전반에 관하여 강조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거나강조하고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고등학생들이 배우기에 지나치게 많고 또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가 대학교의 법학개론과 민법학 교과서의 내용을 축소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의 법률관계는 한편으로 자유에 기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의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있다. 셋째, 개인의 법률관계는 한편으로 자유의사인 계약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지만다른 한편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논문은 교과서의 소단원에 대하여는 첫째, 계약과 불법행위는 동일한 소단원으로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이 논문은 부동산거래는 재산관계의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이 논문은 개인 간의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은 불법행위의 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단원으로 다룰것을 제안한다. 이는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은 불법행위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and suggests possible improvements on the current high school textbook, ‘Law and Politics’. In this article we will try to define the role of high school law education as an actual guide for students to willingly form a legal relationship in their life and take its responsibility, therefore to become independent an democratic citizens as well as dedicated members of the society. For this, students are supposed to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the contract, the torts, the family relations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For this, the following issuses should be considered for improvement. First, current textbook of high school contains all the elements from University courses and makes itself too hard to understand for average high school students. Second, students should learn, before everything, that legal relations are based on freedom, but also come with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at legal relations are formed autonomously and heteronomously at the same time, not only by the contract but also by the law. Regarding the components of textbook, the following guidelines are suggested; 1. Contracts and torts should be explained in the same unit. 2. Real estate transactions must be defined as a part the property relations. 3. Legal disputes and related settlements should be considered as a separate unit, and not a subordinate part of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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