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 Focused on transition o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high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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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를 교수요목부터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준거로 삼은 노동과 근로의 용어 사용 실태, 노동의 의미, 노동권의 성격에 기초하여 각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근로란 용어가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법과 근로법, 노동권과 근로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교과서 내용 기술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된다는 점이다(차경수‧ 모경환, 2017: 15),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분위기와 맥락에서 사용되던 노동과 근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서 노동, 노동권을 대한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가,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사라진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에서 다시 노동과 노동권이 내용 요소로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노동은 어떠한 인간도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일부이며,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노동권 학습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 기술에서 언급이 없거나, 근면주의 노동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회 변동의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의 의미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에서 국가나 계급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근면주의 노동 개념보다는 노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주의 노동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권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로 파악하여 노동기회의 보장 등 국민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책무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노동권에서 나아가, 단순한 노동기회 보장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동권까지 확대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are being taught and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work, I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in the objective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goals of each unit except for the syllabus period, the first curriculum period,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Labor is inevitably part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ense that no human being is capable of self-sufficiency. In this respect,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learning should be more important. Second, there is no contents of the meaning of labor, or the concept of hardworking labor takes up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we should lear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concept of idealistic labor, which gives the inherent value and meaning of labor rather than the concept of industrially labor, which emphasizes the commitment to the state or class, should occupy a high propor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ird, the passive a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re mixed i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 content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pass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simple programmatic rights to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rvivors.
참고문헌 (39)
- 강희원, "노동헌법론" (2011), 법영사
- 권영국,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2년 발표자료집, pp.45~51 (2012)
- 권오익, "경제와 사회" (1964), 정음사
- 김경일, "노동" (2014), 소화
- 김교숙, "노동권의 현대적 재해석과 고용보장법", 노동법총론, 6, pp.1~20 (2004)
- 김두헌, "공민(3)" (1950), 백영사
- 김범주, "법과 사회" (2002), 법문사
- 김성진, "최신 일반사회" (1968), 민중서관
- 김영곤,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2006), 선인
- 김왕근, "법과 정치" (2014), 천재
- 김용한, "정치‧경제" (1974), 장원사
- 김증한, "정치와 사회" (1956), 일한도서출판사
- 김형욱, "고등학교 사회" (2011), 교학사
- 도종수, "사회‧문화" (2003), 법문사
- 롤프크라머, "현대인과 노동" (1994), 법문사
- 류시조, "노동권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비교법학, 8, pp.7~28 (1997)
- 朴晟廷,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석사, 교육학, pp.1986
- 박형준, "경제" (2014), 천재
- 심태식, "노동법개론" (1989), 법문사
- 유진오, "정치문제" (1949), 일조각
- 유진오, "정치생활" (1954), 일조각
- 이근수, "새일반사회" (1968), 춘추각
- 이영민, "고등학교 사회" (2011), 비상교육
- 이진모,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0 노동과 노동자" (2014), 푸른역사
- 이진석, "통합사회" (2017), 지학사
- 정치경제교과서편찬위원회, "정치‧경제" (1978),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존버드,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2016), 이후
- 차경수, "사회과 교육" (2017), 동문사
- 한국개발원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경제" (1998),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사회Ⅰ" (1984), 문교부
- 한국교육개발원, "사회Ⅱ" (1988), 문교부
- 한국교육개발원, "정치‧경제" (1990),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사회‧문화" (1992),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공통사회(상)일반사회" (1996),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정치" (1996), 교육부
- 허우긍, "고등학교 사회" (2002), 교학사
- 石井照久, "勞動法總論" (1957), 有斐閣
- 淸水正德, "노동의 의미" (1983), 한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