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외 한국학교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in Overseas Kore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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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 기관으로, 국내의 초･중등학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본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realize the basic educational rights of overseas Koreans by establishing measures to secure the education publicness in overseas Korean school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are 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under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y have limitations in the size and aspect of support for educational services due to various practical limitation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have the same status as domest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y are excluded from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state's failur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to secure publicity in educ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basic and equal rights of overseas Korean school students are violate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budget support are needed to realize the publicity of overseas Korean schools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of overseas Korean school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of overseas Kore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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