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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조망

Evaluation on the Past Performance in Broadcasting Exchange &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a Future Perspective, since 1998 t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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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8년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 력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나 문화 의 존성에 대한 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북한주민들과의 마찰과 원망이 커지는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북한당국은 어느 시점에서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 하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기능주의 접근 방식을 통한 방송교류협력의 외형적 성과를 나름 도출했지만 그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한 간 방송교류 협력의 기본 방향 역시 한반도 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은 일방적・폐쇄적 형태가 아닌 각자 또는 공동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상호적・개방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 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효과를 담보하는 방향에서 현실성・균형성・지속성을 토대로 하는 구성주의적 방송교류협력 모델을 제안 했다.

Abstract

From 1998 to 2007, two liberal governments’ functionalist stance has been criticized by spending a lot of money i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broadcasting area between South and North. Even though reaching the stage of ‘free flow of information,’ ordinary north Korean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key players, they failed to. On the other hand, two conservative governments which began from 2008 to present has failed to implement any exchange and cooperation in broadcasting area between South and North. To achiev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free flow of information & culture, which is less expensive and peaceful, will be doing pivotal role. A constructivist plan suggests three condi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ctuality, balance and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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