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의해 제기된 ‘소송’, ‘압수・수색’ 사례에 나타난 ‘언론의 자유’ 인식과 한계 : 윤석열 정부 2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limitations of ‘freedom of the press’ in cases of ‘lawsuits’ and ‘seizures and searches’ by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for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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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물에 의해 제기된 언론사(언론인) 소 송, 압수・수색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과한계를제시하고자했다. 이러한과정을통해공인대상언론의자유를확대 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12개 판례(7개 사건), 15개 압수・수색 사 례(11개 사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송의 특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언론사(인) 대상 소송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았다. 그리고 윤 석열 정부에서 언론사(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정부 부처, 대통령 실 핵심 인사, 대통령 측근, 과거 고위 공직자, 여당 국회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물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의 개별심에서 는 원고가 승소(일부 승소)할 확률과 패소할 확률이 같았으나 최종심에서는 원 고가패소할소지가컸다. 한편, 소송의주체가정부와여당의주요인물, 즉공 인이었음에도 12건의 판례 가운데 공인의 개념이나 특성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판례는 3개 사건 5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 는 언론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례는 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의 특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언론사(인) 대 상 압수・수색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6건, 40%)과 법무부 장관(6건, 40%), 대통 령 부인(2건, 13.33%)에 대한 언론사(인)의 보도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 부인 등에 대한 언론 사(인)의 보도나 행동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주체는 언론사, 언론사 대표, 기자, 공익제보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 국무부, 국제기자연맹, 전국언론노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의 우려 목소리 가있었다. 이연구는이상의결과에기반하여공적인측면의언론의자유확장 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dia lawsuits (journalists) lawsuits and search and seizure cases filed by major organizations and personnel of the govern- ment and ruling party, and based on this, attempted to present the court and government's perception and limitations of press freedom. Through this process, we sought to present implications for expanding press freedom. The results of analyzing 7 cases (12 lega cases) and 11 cases (15 cases of search and seizure)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relatively many lawsuits filed against media companies, such as lawsuits claiming damages for defamation and lawsuits claiming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damages. Second, the targets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lawsuit against media outlets were government de- partments, major government officials, presidential aides (First Lady), for- mer high-ranking officials, and ruling party lawmakers. Third, in individual trials of defamation-related lawsuits filed by key figures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the probability of the plaintiff winning (partially winning) the case was the same as the probability of losing. However,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laintiff would lose in the final trial. Meanwhil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earch and seizure conducted by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as mainly carried out by media (individual) reports or measures against President Yoon Suk Yeol,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first lady of the president. In addition, the subjects of the seizure and search due to the reports or actions of the media (person) on the President of the Yoon Suk Yeol,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First Lady appeared in a variety of ways, from media companies, representatives of media com- panies, reporter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is valuable in that it has made practical proposals to expand free speech on the public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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