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Regulation Improvement Plan of Incomplete and Abandoned Constru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서는 그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여 사회적 차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 내 방치건축물은 범죄ㆍ탈선 장소로 활용되거나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방치건축물’의 전반적인 발생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분석결과 전국적으로 795곳의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84개 현장이 공사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442개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치건축물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특별조치법’상의 문제점과 ‘기존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철거명령, 공사비용의 보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며, 제3자 인수를 위한 진정유치권자 확인간이소송제도의 마련한다. 다음으로 「건축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예치금제도 개선, 행정대집행의 강화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of a building for lengthy period of time has been increased. If the incomplete building is neglected for long period of time, the land resources can’t be utilized appropriately and causes social waste because Korea has limited land resources. Abandoned building in the city mostly involves social side-effect and cost, such as place for crime and deviation or outbreaking of fire. This research’s purpose is to realize overall current situation and facts of the abandoned buildings and finding regulation improvement plan for systematic maintenance of abandoned buildings throughout case analysis. As a result of status analysis, there are 795 incomplete construction, nationally. Out of these, 384 constructions took actions, such as resuming or demolishing, and 442 constructions are abandoned as incomplete building. As a fundamental direction of improvement plan, necessity and propriety of abandoned building with public involvement has been reviewed. Moreover, solutions by modifying the Building Act and direct purchasing are suggested for the abandoned and incomplete buildings. Improving maintenance management deposit system, reinforcing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adopting subsidies system are suggested for Building Act modification. For the solution of direct purchasing by local government, adopting “Act on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for Long-term,” inserting purchasing basis regulation on the building act, and utilizing government fund from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are suggested.
참고문헌 (11)
- 김남진, "행정법Ⅰ" (2008), 법문사
- 김남진, "행정법Ⅱ" (2008), 법문사
- 장희순, "부동산학총론 제3판" (2013), 부연사
-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 정비 및 활용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2011)
- 도시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2010)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공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0)
- 김광주, "미준공 방치건축물의 유해등급 결정요인", 박사, 도시공학과 도시공학전공, pp.2013
- 김광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법 제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
- 김대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과 정비시사점", 주거환경, 11(2), pp.189~203 (2013), 한국주거환경학회
- 이재우, "미준공 방치건축물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04), pp.169~178 (2012), 대한건축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