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 어업제한기간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to the fishing industry: Focus on the limited period of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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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어업피해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기간은 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상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유리하게 해석 한다. 또한, 어업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어업보상 현장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관련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와 어업인은 서로 합의하여 어업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어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는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관련법 해석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in the fishing industry. In practice, the period of damage in the fishing industry has had many problems. Even though interpretation of the compens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ducted reasonably, the business operator interprets the laws to his advantage. In addition, fishermen also interpret the laws to their advantage. Nevertheless, over the years, agreemen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parties at the site of fishing compensation. Even if there has been confusion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law which is unclear, the business owner and the fishermen agreed to prepare a fishery compensation agreement in the end, and based on this, fishing compensation is made de facto. However, recent court precedents have ignored this agreement and in some parts, there has been in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ated law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problems related to the period of damage to fisheries during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to fish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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