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Abstract
The regulation on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not only can cause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its contents, but also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such as irrationally stipulating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itself.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II), requirements (III), methods, procedures and contents (IV)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in fishery were reviewed sequentially. First,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can be defined as "Where the performance of public works causes damage to fishery in the vicinity of the relevant zone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Such compensation is based on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9(2)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Second, regarding the 'compensation requirements', it is contemplated that 'performance' should include 'operation', 'degree of damage' does no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quir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after the date of an announcement of approval of a project', and 'dat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project'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date of occurrence of damage' or 'the date of completion of operation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verification of the actual damage' should be viewed as a matter of 'compensation content' rather than 'compensation requirements'. Third,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method',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is carried out ex post 'when damage has occurred' or 'when the actual damage can be verified'. Regarding the 'compensation procedure', a 'Adjudic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compensation content', 'actual damage' is compens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cancellation compensation'.
참고문헌 (16)
- 강제석, "어업보상평가론" (2007), 연화
- 김용춘,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해사법학과, pp.2014
- 김용춘,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4(1), pp.65~97 (2012), 한국해사법학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9), 박영사
- 박균성,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행정판례연구, 25(2), pp.287~320 (202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서정범, "행정법총론" (2017), 세창출판사
- 이일세, "행정법총론" (2020), 법문사
- 전상구,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해사법연구, 27(2), pp.227~256 (2015), 한국해사법학회
- 정남철,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사법, 1(49), pp.431~473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정하중, "대법원판례의 어업보상에 대한 소고", 서강법학연구, 4 (20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차철표,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18(2), pp.323~347 (2006), 한국해사법학회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8),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