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연구 ‒일본 교토시의 ‘빈집세’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Regeneration Cases Through the Utillzation of Empty Home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n Empty Homes Tax in Kyoto C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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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최근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면서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일본 교토시의 ‘빈집세’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조세를 자주적으로 신설 가능한 ‘법정외세’는 전통적으로 당해 지자체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입 확보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시대에 맞서서 젊은 세대들의 정주 촉진이나 매력적인 직장 확보 등을 비롯해 사람･물건･자금･정보 등을 불러들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교토시가 추진 중인 ‘빈집세’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세금’으로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 둘째, 교토시의 ‘빈집세’ 도입배경과 운영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법정외세인 ‘빈집세’ 신설 검토, ② 중고주택의 유통 활성화 추진, ③ 도시재생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④ ‘빈집상담원’ 제도의 도입, ⑤ 빈집 관련 데이터의 DB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problem as the number of empty houses has increased due to super-aging and rapid population decline.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ase of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the use of the ‘empty homes tax’ in Kyoto City, Japan,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Korea based on this. The analysis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atutory external tax’, which allow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establish new taxes, have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a means of securing revenue to meet the financial needs of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in response to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there is a need to realize a sustainable city by encouraging the settlement of young generations, securing attractive jobs, and attracting people, goods, funds, and information. The ‘empty homes tax’ being promoted by Kyoto City is becoming a nationwide model as a ‘tax as a policy tool’ to respond to these policy challenges. Second, based on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status of Kyoto City's 'empty homes tax', policy suggestions to solve Korea's vacant house problem include ① reviewing the establishment of an 'empty homes tax', a statutory foreign tax independently imposed by local governments, and ② revitalizing the distribution of used houses. It was proposed that ③ strengthening organic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④ introducing the ‘empty homes counselor’ system, and ⑤ promoting the creation of a database of data related to empty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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