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지역의 빈집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요코하마, 치가사키, 세타가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pty House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ese Urban Areas - Focused on Yokohama, Chigasaki and Setakuya -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상황에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총주택 6,242만 7천 가구 중 848만 9천호의 빈집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교외 마을과 도시의 빈집은 소유자의 부제로 활용이 어렵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빈집 실태와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과 빈집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법무, 건축, 마을 만들기, NPO의 전문가 단체와 제휴·협력과 관련하여 ‘빈집대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민관연대를 통해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치가사키시는 빈집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생활의 상담 창구’와 ‘빈집활용 등 매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치가사키시(茅ヶ崎市)는 빈집 활용을 위해 ‘지역 공생 노이에 만들기 지원 요강’을 시행하여 지원 요건 및 지원 방법을 선정한다. 본 연구는 첫째, 일본 도시지역에서의 빈집발생의 원인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책을 파악하여 한국의 빈집정책에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decline, the problem of empty houses is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Japan. With 8,489,000 out of 62,427,000 total housing units having been empty in 2018, thi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Meanwhile, empty houses in suburban towns and cities are difficult to utilize due to the absence of the owne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mpty houses in Japa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clearly stipulates quantita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cant homes in the region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owners.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the City of Yokohama has signed a “Vacant House Countermeasure Agreement” in relation to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with expert real estate, legal affairs, architecture, town develop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s solving the empty house problem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Chigasaki City has implemented a “life consultation counter” and an “empty house utilization matching system” to properly manage empty houses. Moreover, in order to utilize vacant houses, it has implemented the “Regional Symbiosis Noie Creation Support Guidelines”(地域共生のいえ) to select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methods. Based on the above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occurrence of empty houses in Japanese urban areas.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mpty house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empty house policy of Korea.
참고문헌 (34)
- 김도형, "서울시 빈집현황에 관한 고찰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1)통권 : 67 (2017)
- 김홍기, "일본의 농어촌 빈집 정책", 국토, 통권 : 385, pp.94~100 (2013)
- 남지현,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2(4), pp.187~215 (2014),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손은정, "공폐가 밀집지역의 시 ･공간 패턴과 근린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부동산분석, 1(1), pp.71~90 (2015), 한국부동산원[DOI]
- 안현진, "재생사업지구 내 공가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일시적 활용‘ 및 ’전술적 도시론‘의 사례 고찰을 통해 -", 국토계획, 48(6), pp.347~366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유재성,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른 빈집 유형 분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 pp.1~13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이동기, "다세대주택의 공가발생에 대한 물리적 요인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5(1), pp.453~456 (2005)
- 이재우,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국토계획, 48(4), pp.95~115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창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귀농‧귀촌자의 주거안정 관점에서 -", 농촌계획, 19(3), pp.169~182 (2013),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임정아, "청주시 구도심내 공가 및 공실 분포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008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78~283 (2008)
- 지정목, "한국과 일본의 빈집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64), pp.239~260 (2019), 한국일본근대학회[DOI]
- 한수경, "빈집의 공간적 군집과 고착화에 관한 실증 연구: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국토연구, 97, pp.17~39 (2018), 국토연구원[DOI]
- 한수경, "맞춤형 빈집 활용을 위한 근린주거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 pp.15~27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清水陽子, "アメリカ Land Bank の取組と滞納空き家物件の活用", 日本建築学会技術報告集, 18(40), pp.1051~1056 (2012)
- 植村哲士, "オランダ・リンブルフ州ブライエルハイデにおける空き家の減築・再生の取り", NRIパブリックマネジメントレビュー, 154, pp.8~15 (2016)
- 室田昌子, "ドイツの空き家実態と空き家対策 (ヨーロッパのまちづくり政策)", 都市とガバナンス, (24), pp.80~90 (2015)
- 小柳春一郎, "欧米の空家対策 : フランスの場合", 日本不動産学会誌, 28(3), pp.32~36 (2014)
- 米山秀隆, "空き家対策の最新事例と残された課題", 研究レポート, (416), pp.1~21 (2014)
- 山下伸, "地方中核都市における空き家の発生パターンに関する研究", 都市計画論文集, 50(3), pp.932~937 (2015)
- 米山秀隆, "空き家対策の最新事例と残された課題", 研究レポートv, (416), pp.1~21 (2014)
- 일본 総務省, "平成25年 住宅・土地統計調査", ~ (2017)
- 일본 総務省, "平成30年 住宅・土地統計調査", ~ (2019)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URL]
- "茅ヶ崎市 空家等対策計画"[URL]
- "茅ヶ崎市 特定空家等判定基準"[URL]
- "일본요코하마시(楻浜市)"[URL]
- "일본 世田谷区"[URL]
- "일본 茅ヶ崎市 公式ウェブサイト"[URL]
- "일본 茅ヶ崎市 거주지 상담창구"[URL]
- "일본 一般財団法人 世田谷トラストまちづくり"[URL]
- "一般社團法人 日本空家対策協議會"[URL]
- "일본정부통계종합창구"[URL]
- "Business Journal"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