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범칙조사권의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ive power about violation of rule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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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범죄라 하지 않고 범칙 또는 범칙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처리절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범칙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무원 등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그 중 일부만이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제1차적으로 법원에 있으므로 그 규제절차도 사법절차가 중심이 되지만, 폐해규제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규제절차도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즉 행정절차가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구이므로 행정규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조사권 행사에 의하여 심결절차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다양한 시정조치를 명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등 행정절차 및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를 제한하고 있다.범칙조사권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성있는 범칙조사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ive power about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攀攀 violation of rule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참고문헌 (21)
- 권오승,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대한 경제법적 검토", (13) (1996),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 김두진,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극화를 위한 전속고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소고" (2007), 공정거래위원회
- 송쌍종, "조세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22) (1995)
- 오경식, "경제범죄현상에서의 조세범죄에 대한 연구" (1999), 한국형사법학회
- 오영근,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pp.95~16 (1996), 형사정책연구원
- 이영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벌규제 법무연수원 연구보고서" (1994)
- 이천현, "공정거래법상 형사적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2006), 공정거래위원회
- 정성무,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에 관한 연구" (2002)
- Lange, "Handbuch zum deutschen und europaischen Kartellrecht" (2001)
- P.Areeda, "Antitrust Analysis" (1974), Boston
- 神山敏雄, "獨禁法犯罪の硏究" (2002), 成文堂
- 白石忠志, "獨占禁止法の爭訟實務" (2006)
- 村上政博, "獨占禁止法の手續" (2006)
- 山口雅高, "最高裁判所判例解說", 58(4) (2006)
- 丹宗曉信, "獨占禁止法手續法" (2002), 有斐閣
- 最一判, "判例 タイムズ", 667 (1998)
- 山田裕司, "改正獨占禁止法の槪要-防止力?執行力の强化今後の運用方針", 1086 (2005), 經里情報
- 宋本薄明, "法令解說 獨禁法の執行力?抑止力强化" (2005), 時法
- 川出敏裕, "犯則調査權限の導入", 1294 (2005)
- 多田敏明, "獨占禁止法の手續的側面に關する手續", 56(13) (2005)
- 左藤英明, "犯則調査權限導入にる若干の論点整理", 1270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