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Some Misunderstandings regarding Criminal Breach of Tru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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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임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먼저 우리 배임죄가 잘못 입법되었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우리 배임죄는 각국의 배임죄 중 가장 선진적인 입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우리 배임죄의 본질이 배신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오해이다. 배신설은 독일 배임죄의 연혁과 형법 규정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 배임죄의 해석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오해하게 할 빌미를 준다. 우리 배임죄는 형법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충분하다. 배신설에 기초하여 배임죄의 행위주체, 실행행위를 해석한 결과 배임죄는 우리 형법의 규정과 어긋나서 일반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다. 거기다가 우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을 간과한 채 배임죄를 위험범이라고 오해한 결과 배임죄의 기수시기가 앞당겨지고 성립범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배임죄를 해석할 때 외국의 형법의 규정을 연구하고 외국법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형법의 규정을 자세히 궁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misunderstandings regard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breach of trust(CBT) in Korea. One is that Korean Penal Code about CBT has been wrongly enacted. On the contrary Korean Penal Code about CB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enactmen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related laws. Another One is that the essence of CBT is based on betraya1(‘the betrayal theory’), which derives from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of German Penal Code. But Two Penal Codes are so different in terms of the constituting elements of CBT that it is not only unnecessary but also harmful to approach CBT in Korean from the German-like viewpoint of the betrayal theory. Truly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ode cannot be overemphasized. Who has committed CBT and how CBT has been committed, cannot and must not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German-like approach, which makes common people feel hard to predictable and uncomfortable in Korea. Moreover requirement of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which i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nal code about CBT and can be most desirable legislation in the world, has been overlooked and deemed unnecessary in Korea. This misconception and misinterpretation leads to dangerous effect that mere occurring of the risk of damage is necessary and sufficient to make CBT consummated(‘the Gefährdungsdelikt theory’), which could cause undesirable prosecutions as well as unnecessary convictions of CBT. When we interpret CBT in Korea, it is not legitimate attitude to uncritically accept the approach of the foreign laws which has different penal codes. It is very desirable and necessary to faithfully interpret and thoroughly survey Korean Penal Code about CBT with warmheartedness.
참고문헌 (36)
- 강구진, "형법각론" (1981), 박영사
- 김성돈, "형법각론" (20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천, "형법각론" (2006), 동현출판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형설출판사
- 노태악, (2018), 사법행정학회
-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1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5), 홍문사
- 백형구, "형법각론" (1998), 청림출판
-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19), 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8),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영일, "개정판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이영란, "형법각칙" (2010), 형설출판사
- 권오걸, "배임죄에서의 기수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을 토대로-", 법학논고, (57), pp.27~49 (2017), 법학연구원[DOI]
- 권오성,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 법학논총, 30(4), pp.183~201 (2013), 법학연구소
- 김신,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동아법학, (84), pp.105~146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신,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68(1), pp.100~123 (2019), 법조협회[DOI]
- 류전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법학논총, 30(1), pp.107~130 (2010), 법학연구소
- 文亨涉,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법조, 51(1), pp.5~41 (2002), 법조협회
- 문형섭, "재산범죄의 이해" (2006), 전남대학교 출판부
- 박운삼,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판례연구, 27 (2016)
- 선종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17(2), pp.143~168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손동권, "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형사판례연구, 24, pp.403~429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안경옥,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51(4), pp.207~232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인권과 정의, (436), pp.47~69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 임석순,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7(1), pp.59~80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임정호,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 - 배임죄의 성립범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2), pp.173~207 (2008), 법학연구원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1)-소위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 찬성과 대안 중심으로, "최준선", ~ (2015)
-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 (2001)
-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7(1), pp.3~36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Kindhäuser, "Strafgesetzbuch(Nomos) Band 2"
- Hübner, "Strafgesetzbuch Leipziger-Kom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