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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불법한 행위 (actio illicita in causa)- 독일 판례(BGH, Urteil v. 22. 11. 2000-3 StR 331/00)를 중심으로 정당방위의 도발에 있어서 교정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시도 -
Die actio illicita in ca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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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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