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노동쟁의와 형법 - 쟁의행의에 대한 형법의 판단구조이호중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06.12|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8권 제2호|pp. 649-6640조회0다운로드20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에 관한 검토도재형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8 · 제20권 제3호중국의 노동쟁의와 형법夏 勇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2호개정 노동법상 형벌조항의 연구이창호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전문경영인연구2007 · 제10권 제1호爭議行爲와 警察이철수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7 · 제2권 제1호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박종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07 · 제48호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현행법규의 주요쟁점 고찰신인령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0 · 제5권 제1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8건)정당방위의 기본사상으로서 법질서수호원리?김정환pp. 1-30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문채규pp. 31-58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금지착오안성조pp. 59-94의사원조자살에 관하여이상문pp. 95-122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백원기pp. 123-14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