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Cadastral Non-co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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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불부합지는 넓은 의미에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나 현지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제도적 측면에서는 세부측량을 경위의 측량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운영 체제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PBLIS 운영 체계상 연속지적도 부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재조사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각 지구별로 정리사례를 들어 정리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정리방안을 살펴보면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이 미흡하므로 지적불부합지의 발견과 동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으로서 추진기간 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인 규제 및 소유권 행사의 제약으로 불부합지정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계획단계부터 관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이해시키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금전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s, in a broad sense, all the cases where public document for land, real conditions or on-site land boundaries do not match with each other.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 relevant regulations that arrange cadastral non-coincidence in judicial aspects should be provided.In systematic aspec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gal supplement for the detailed operation system necessary for the detailed surveying measurement in terms of longitude and latitude. In technic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ement the SCM(Serial Cadastral Map) and its subsequent program in the <PBLIS> operation system.Cadastral resurve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a cadastral discrepancy adjustment by means of giving some examples of arrangements of different types of the problems occurred in Gyeonggi-do.Investigating the cadastral discrepancy adjustment, one can find that the relevant ordinances for the stable promotion is not well established. Thus by managing cadastral non-coincidence as "land set for adjusting the registered contents",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problem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promotion period in advance and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the discrepancy adjustment for cadastral non-coincidence with the judicial regulation and the restriction on the possession rights. In this way, it will draw people's participation. Besides, one should make those who concerned as well as the owners of land understand by building up the relevant promotion committee from the planning stage and create a climate of performing fair liquidation by the promotion committee.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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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지적제도의 불합리성에 관한 연구" (200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지적불부합지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측량기법에 관한 연구" (2004), 조선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