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효율적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ing the Projects for Solving Cadastral Mismat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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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관련 논문 및 자료 등을 통한 이론연구와 과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당면과제는 첫째,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부족, 둘째, 사업에 소요될 재원의 부담주체와 조달에 관한 문제, 셋째,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청산 등 주민합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도출되었다.그 해결방안으로서 일관되고 유연한 관련법령정비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구의 설립,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of plan for solving cadastral mismatch and suggest a method which can help to achieve it efficiently and successfully. After reviewing related studies and analyzing successful cases about cadastral mistch problems, following problems were recognized. : first, the limitations of legal foundation, second, the subject in charge of budget and method for supplying it, and third, resident agreement such as monetary accounts caused by increase and decrease of area.The solution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legal reorg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hich can be consistent and flexible. Second, speci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hich will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related projects. and, Third, an altern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for the prevention of expantion of cadastral mi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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