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受益權의 流動化可能性과 金融市場에의 影響 -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The Possibility of Securitization of Beneficiary Right and its Influence on the Financial Market -Focused on Survey of Understanding of the Securitization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Trus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PF업무 담당자 중 개발신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PF사업에서 시공회사의 도산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수익권의 유동화가 어려운 원인을 규명하고, 유동화시에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수익권을 유동화하면 금융기관은 PF사업에 대한 대출 의사결정 시간보다 신속하게 유동화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위하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수익권의 유동화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PF사업의 대출채권보다 투자금의 회수가 안정적이고,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며, 조기 회수된 자금은 새로운 대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보강 장치, 신용평가보고서 및 유동화증권의 중도환매 여부 등을 고려한 유동화증권 매입의사 결정은 기존 PF대출 의사결정보다 신속하여 업무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ies in the securitiza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bankruptcy of a construction company on project financing business, aimed at those in charge of development trust business among those engaged in project financing work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ir impact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arket throughout during securitization process. The study set up an assumption that if the beneficiary right is securitized,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able to decide the purchase of securitization securities more promptly than at the time of decision-making for borrowing for project financing projects, and they will purchase securitized securities for the stability of debt collection, and verified the assumption. This is because the securitiza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would be more stable for collecting investment rather than the loan obligation of project financing business and could be cashed earlier, and the earlier collected funds could be utilized as a new source of borrowing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institutions. Moreover, the decision-making for the purchase of securitization securities given the device for the reinforcement of credit, credit assessment report and the repurchase of securitization securities before maturity date, is supposed to be beneficial for work efficiency as it is more prompt than decision-making for existing project financing borrowing.

참고문헌 (49)

  1. 강병호, "금융시장론(제8개정판)" (2008), 박영사
  2. 강율리,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점", ~ (2006)
  3. 강태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별 특성 분석", 국토연구, 58 (2008)
  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2007 개정판)" (2007), 금융감독원
  5. 김범수, "부동산금융-이론과실제" (2007), 청목출판사
  6. 김정훈,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최근 미국에서의 경향을 중심으로-", ~ (2004)
  7.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방안", 부동산학보, 34 (2008), 한국부동산학회
  8.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사업에 있어 신탁수익권의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5(2) (2007), 한국주거환경학회
  9.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에 대한 시공회사의 인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2008), 한국지역개발학회
  10. 김홍중, "부동산신탁 수익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11. 김형필,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 발전방안 연구", ~ (2002)
  12. 박상학, "주택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가능성 진단", 월간금융 (2008), 전국은행연합회
  13. 박웅,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 (2003)
  14. 방경식, "부동산학개론(제3판)" (2007), 부연사
  15. 변우주, "부동산의 유동화", 박사, pp.2005
  16. 서동석, "저당권의 유동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0
  17. 손동진, "부동산신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자산의 유동화를 중심으로-", 석사, pp.1998
  18. 송지영,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이해" (2007), 청목출판사
  19. 안직모, "부동산신탁제도에 있어서 수익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3
  20. 왕세종, "부동산 금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건설금융 방안", ~ (2001)
  21. 임근영,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 (2005)
  22. 원종현, "2007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분석 및 2008년 전망", ~ (2008)
  23. 윤부찬,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7
  24. 이의섭,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2004)
  25. 임완상, "지적재산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26.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2004)
  27. 장현옥, "부동산신탁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8
  28. 장희순, "부동산 유동화에 의한 불량채권처리와 개발자금조달" (2003), 부연사
  29. 전용덕, "2008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분석", ~ (2008)
  30. 정익수, "부동산신탁에서 수익권 유동화에 관한 법적 고찰", 석사, pp.2001
  31. 천? 영, "토지신탁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2
  32. 최동식, "신탁법상 신탁재산,수탁자,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33. 최종일, "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시스템 연구", ~ (2006)
  3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증권화", ~ (1998)
  35.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 (2006)
  36. Steven L. Schwarcz, "Structured Finance : A Guide to the Principles of Asset Securiti- zation" (2002)
  37. William B. Brueggeman, "Rear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s, 13th ed" (2008)
  38. 開發型不動産證券化硏究會, "開發型不動産證券化の知識と實際", ~ (2005)
  39. 木村恒, "託受益權販賣業入門", ~ (2006)
  40. 不動産證券化協會, "不動産信託受益權販賣業 ハンドブック", ~ (2006)
  41. 三國仁司, "不動産の證券化と方法" (1997), 東洋經濟新聞社
  42. 三菱信託銀行, "不動産金融商品" (2001), 東洋經濟新聞社
  4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08)
  44. "내일신문", ~ (2008)
  45. "동아일보", ~ (2008)
  46. "매일경제신문", ~ (2008)
  47. "파이낸셜뉴스", ~ (2008)
  48. "한국은행보도자료", ~ (2008)
  49. "한국일보", ~ (200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