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중국형법에서 범죄未遂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关于中国刑法上犯罪未遂的问题点和解决方案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中国《刑法》第23条第1款规定,已经着手实行犯罪,由于犯罪分子意志以外的原因而未得逞的,是犯罪未遂。对于未遂犯,可以比照既遂犯从轻或者减轻处罚。根据刑法总则的规定,未遂犯也属于犯罪应当受到刑罚,但是,刑法分则中并没有规定对未遂犯具体的刑罚范围。刑法分则中规定的大部分犯罪由于没有经过未遂阶段,因而是不可罚的;或者,一部分未遂行为由于并不满足犯罪的构成要件,在实务上也不被认为是犯罪行为。与韩国《刑法》不同的是,中国《刑法》分则并没有具体规定犯罪未遂的成立要件,因而产生了不少问题。首先,虽然刑法条文没有对犯罪未遂的成立要件给予特别的限制,但是,在很多情况下,未遂是不可罚行为,从而导致刑法规定与实务之间的矛盾。其次,在审判实践中,关于未遂的成立条件标准并不透明,全国各地法院在对未遂犯的判断标准和处罚程度也不尽相同,从而导致各种不合理现象的出现。如下,将从比较法的角度考察中国《刑法》关于犯罪未遂规定的特征及其问题点,并探讨其改善方案。
참고문헌 (7)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서", 35~
- 韓延龍, "중화인민공화국 법제통사", pp.482~ (1998), 中共中央党校出版社
- 장명개, "刑法的基本立场" (2002), 中国法制出版社
- 고명훤, "刑法学原理(제2권)", pp.327~ (1993), 중국인민대학출판사
- 刘之雄, "犯罪既遂论", pp.170~ (2003),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 曲新久, "生产、销售伪劣产品罪的既遂、未遂与预备形态", 人民检察, 10 (1998)
- 樊崇义, "迈向理性刑事诉讼法学(이성적인 형사소송법학을 향하여)", pp.453~ (2009), 中国人民大学出版社
관련 논문AI추천
미수범 일반규정의 입법론적 검토김재봉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8 · 제25권 제4호중국 소년형법개혁의 어려움 및 대책원빈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2 · 제14권 제2호중국 환경범죄의 형법입법 완선에 관한 연구許前飛, 趙秉志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9 · 제11권 제2호중국회사범죄 입법 중 자격형의 보완을 논함천져씨옌, 쩌우웨이밍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3 · 제15권 제2호미수범 분야 개정방향김재봉, 류전철, 이천현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1호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형사법상 대책쉬따이, 徐岱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9 · 제21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