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 측량의 융합문제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Issue for Fusion of Cadastre and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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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간정보산업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지적과 측량의 융합논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토대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정책집행의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측량‧지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따른 쟁점사항을 도출‧평가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책판단의 기준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적과 측량의 융합’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일면 수긍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진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추진내용의 합리적 실효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의 고유한 본질이 유지되고, 그 중추적 역할이 배가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pproach method for reasonable execution of the policy in which the government has planned to unite cadastre and surveying by examining the appro- priateness of it. To achieve this goal, we deduced and evaluated several issues from the document entitled “A Plan for leap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y fusing of cadastre and surveying”), written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n we sought for the criteria of political decision-making.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fusion of cadastre and surveying might be necessary at the part of survey. But in point of the democratic property of process and the rationality of contents, there were some problems in the intention of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e new legislation policy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that can maintain the unique essence of cadastre and increased the core func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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