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정립을 위한 小考
A Brief Review for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가 곧 자본’이 된 정보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그 활용은 경제적 관점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빅데이터 기술이 마치 ‘정보의 연금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회자되고, 나아가 빅데이터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시장성을 위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위와 수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활용가치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빅데이터를 말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정보주체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그 비용으로서 잃는 것은 무엇인지, 또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이 과연 그 비용으로 희생되는 개인정보 보다 가치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가치는 주로 경제적 가치이고, 이는 기업의 활동(예컨대, 생산관리 및 상품광고 내지 마케팅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판매증대를 통한 이윤확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상품화’를 지향하고, 맞춤서비스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빅데이터의 개인화’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의 개인화(=개인화된 정보)’와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형성의 과정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결코 다른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보호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경제논리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허용하더라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와 통제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빅데이터를 위해 수집되는 대상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분석·가공을 거쳐 결과로서 생성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도 함께 검토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Big data has recently been hot topic. A proponent of big data, even just the alchemy of information just as big data, can be talking. They say that you can find the gold from the trivial details through Big data technology. Meanwhile, they argue that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hindrance on utilizing big data and therefore claim that it was necessary to reduce the level of protection. But we need to contemplate before acting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 Who is doing such a proposal to you - Why they do you do such a proposal? - Why did they make it to you for your suggestion? - What are you getting and losing by to accept the offer? - How likely that benefit is of worth to you, enough to bear the costs? In conclusion, when seen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and protection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ppropriate. Furthermore,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global trend rather going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olicy, such claim that it should loosen regulations for the economic value and marketability of big data is are anachronistic. Therefore, except in cases to take advantage of big data for the public good,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pplied strictly in cases that utilizes personal information for private interests.
참고문헌 (63)
- 강달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앙법학, 6(2), pp.7~36 (2004), 중앙법학회
-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27), pp.125~153 (2014), 법학연구소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144, pp.7~42 (2014), 한국법학원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In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구태언",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 (2013)
- 구태언,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안뉴스, ~ (2013)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보 구현(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2011)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2005), 경인문화사
- 길준규,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토지공법연구, 18, pp.11~264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근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업의 Big Analytics 환경 변화", 정보처리학회지, 19(2) (2012)
-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In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김기창",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 (2013)
- 김기환, "공공부문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위험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pp.1~27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동완, "빅데이터의 분야별 활용사례", 경영논총, 34 (2013)
- 김봉수,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형법적 고찰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방안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3), pp.271~298 (2012), 법학연구소
- 김봉수,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 9.11테러 전후 미국의 개인정보법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4(2), pp.73~100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승환,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세의료·과학기술과 법, 14(1) (2013)
- 김예란, "빅데이터의 문화론적 비판: 미셀 푸코의 생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9(3), pp.166~204 (2013), 한국언론학회
- 김정숙,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 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보, 10(1) (2012)
-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원칙을 위한 제언과 시론", 법학평론, 3 (2012)
-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4, pp.43~87 (2014), 한국법학원
- 김종업,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한국지방정부학회2013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김주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이론·판례와 해설-" (2012), 법문사
- 김중길,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1(2), pp.225~255 (2014), 법학연구원
-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2(3), pp.53~77 (2014), 한국공법학회
- 박광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토론회Ⅱ: 개인정보보호 그 현실속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1), pp.133~157 (2013), 안암법학회
- 박혁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LAW & TECHNOLOGY, 10(1) (2014)
- 배동민,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초점, 25(10) (2013)
- 백욱인, "빅데이터의 형성과 전유체제 비판", 동향과 전망, (87), pp.304~331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2), pp.307~333 (2013), 법학연구소
- 손형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54), pp.1~34 (2014), 한국법학회
- 송태민, "일본의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보건복지포럼 (2014)
- 스즈키 료스케, "빅데이터 비즈니스" (2012), 더숲
- 안정행정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해설", ~ (2011)
- 연광석,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제현안, 통권 : 173 (2005)
- 이강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지역정보화, 통권 : 85 (2014)
- 이강용, "공공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Konwledge Base)구축", 정보과학회지, 30(6) (2012)
- 이광석, "지배양식의 국면 변화와 빅데이터 감시의 형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2), pp.191~231 (201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이규철, "新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19(1), pp.3~36 (2013),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유택,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요", IT & Future Strategy, (8) (2013)
- 이성훈,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3)
- 이재현,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인식론적, 방법론적 문제들", 커뮤니케이션 이론, 9(3), pp.127~165 (2013), 한국언론학회
-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논총, 37(1), pp.509~559 (2013), 법학연구소
-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 (17) (2012)
- 윤태영,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 미국의 최근 판례를 소재로 하여 -", 경찰법연구, 8(1), pp.81~106 (2010), 한국경찰법학회
- 윤상오, "빅데이터의 위험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2), pp.93~12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7), pp.155~188 (2014), 법학연구소
- 장영재, "빅데이터의 활용-경영을 과학으로-", 상장협, (춘계) (2013)
-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7(2), pp.213~237 (2013), 한국정보법학회
-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 pp.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97 (2012)
- 정소영, "빅데이터의 형사법적 활용에 관한 연구", 법정리뷰, 29(2) (2012)
- 정지형, "한국과 미국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39(2(D)) (2012)
-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31~5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조성우, "Big Date 시대의 기술", KT 종합기술원, ~ (2011)
- 조성용,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25(1), pp.1~37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차상육,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법연구, (8), pp.193~259 (2014), IT와 법연구소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최경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1(1), pp.85~115 (2009), 중앙법학회
- 최혜진, "빅데이터 시대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부정합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IT와 法연구, 8 (2014)
- 빅데이터기업의 솔류션 및 서비스 추진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 (2012)
-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전략, "한국지역개발원", 지역정보화 동향분석, ~ (2012)
- 함인선, "정보사회와 법" (2012), 전남대학교출판부
- 함인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경제규제와 법, 6(1), pp.150~171 (2013), 법학연구소
-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1), pp.79~105 (2009), 경찰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