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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형사적 보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을 시각으로-
Crimina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ines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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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最高两院发布的《关于办理侵犯公民个人信息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 题的解释》对侵犯公民个人信息犯罪的定罪量刑标准和有关法律适用问题作了全 面系统的规定,相信解析了“公民个人信息”的范围、“违反国家有关规定”的认 定、非法“提供公民个人信息”的认定、“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的认定、侵犯公 民个人信息罪的定罪量刑标准、侵犯公民个人信息罪的认罪认罚从宽处理、拒不 履行公民个人信息安全管理义务行为的处理、涉案公民个人信息的数量计算规则 以及罚金刑的适用规则等问题,为司法实践提供了明确而详细的指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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