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Regarding the structure of an act of committing a stalkin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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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스토킹의 개별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경우 바로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막는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관점에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규정과 스토킹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죄의 개념·구성요건 및 실행행위 구조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언급된 점진범은 완전하지 못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토킹죄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Abstract
Recent stalking murders show that stalking is likely to lead to a life-threatening crime. Moreover, it is clear that proper responses to stalking crimes have not been prepared yet, as seen in a murder case in which a stalking victim suffering a persistent month-long harrassment stabbed the stalker to death with a murder weapon. Unfortunately, the stalking victim found himself/herself as an attacker. Although we had to tak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se incidents from ending up as an extreme tragedy, we have failed to do so. Establishing and enforcing laws to respond to new patterns of crime is required to lawfully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if an in-depth examination of crimes is not assumed, it can cause greater harm.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social attention is being shed on stalking with a growing demand for punishment for stalking, we must step back and review the issue from broader perspectives rather than responding quickly to these demands. In particular, In particular, the individual acts of stalking are common in daily life, and if such acts are repeated against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and punished for stalking without any consideration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Furthermore, as this implies that the illegality of the act itself i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ing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a thought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us, this writing will deal with an analysis into the provisions of persistent bullying in the Minor Offenses Act as well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for Stalking Crimes. The analysis findings will be based to look into the concept and elements, as well as the peculiarity of the structure of a criminal act. Most of all, the term 'progressive crime' mentioned to draw the peculiarity of stalking - remaining incomplete in its concept - has yet to be reviewed in many aspects, but this process is considered to bring benefits in clarifying and detailing unclear parts of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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