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Possibility of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during its suspension period for a crime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선고의 판결로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동시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형의 선고’가 있는 형선고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선고의 판결에는 실형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며, 전자가 형이 집행되는 형선고판결이라면, 후자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형선고판결이고, 양자는 형의 ‘집행’과 그 ‘유예’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현실적인 형의 집행이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에서는 집행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없는 한 집행이라 할 것도 없고 그 종료 또는 면제라 할 것도 없다. 특히 그 유예기간의 경과의 효과는 형법 제65조에 의한 형선고의 효력 상실인 것이고, 이는 형법상 형 집행의 면제제도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에 따른 형선고의 효력 상실을 구태여 형의 집행의 면제라고 파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결격사유에 관한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문언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는 문언과 연결시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예외적인 경우에 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형집행력의 발생 시점인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Is it possible to sentence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 'during the period of its suspension' for a crime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Academic opinions are controversial and the judicial precedent supports the dissenting opinion.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one of the types of conviction. A convic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es judgments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remission of punishment and the suspension of pronouncement (section 32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spension of execution must be sentenced simultaneously with the pronouncement of punishment (section 321(2) of the same Act). In other words, suspension of execution is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in which 'pronouncement of punishment' and 'sentenc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are simultaneously made. It is true that the 'no less tha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may be interpreted to include sentenc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in that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n section 62(1)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no less tha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rather than 'actual punishment', as well as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one of the types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with the element of 'pronouncement of punishment'. However,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includes pronouncement of actual punishment and sentenc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The former is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executing its punishment, and the latter is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suspending the execution of its punishment (i.e. not actually executing its punishment). These two are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execution' and 'suspension' of punishment. In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hich has no actual execution of punishment, the concept of enforcement cannot be envisaged. Unles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has been nullified or revoked, there can be no execution nor its termination or remission, in particular, it is also clear that the elapse of the suspension period cannot be regarded as a remission of execution. In other words, through a purposive interpretation of linking the wording of 'judgment sentencing no less than imprisonment without labor', in the proviso of section 62(1) of the Criminal Act containing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with the wording of 'after the termination or remission of execution',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probation is at least totally irrelevant to the effect of termination or remission of execution. As such,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 would only be limited, only if the case was that the sentence was no less than actual imprisonment without labor. In summary, the assenting opinion, admitting the possibility to sentence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 'during the period of its suspension' for a crime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is considered to be more convincing.
참고문헌 (29)
- 김성돈, "형법총론"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일수, (1997), 박영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박상기, "형법총론" (2012), 박영사
- 박상기, "형법학" (2018), 집현재
-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이용식,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7),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 (2018),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영일, (2017), 도서출판학림
- 집행유예 관련 형사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2012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최석윤", 대검찰청, ~ (2012)
-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총칙(하)" (1990)
-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 총칙(2)" (2011)
- 서보학, "집행유예제도: 입법론적 비판과 대안", 형사정책, 13(1) (2001)
- 손동권, "執行猶豫의 要件과 例外", 비교형사법연구, 8(1(2)), pp.201~230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강민,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교정연구, 26(2), pp.105~128 (2016), 한국교정학회[DOI]
- 이광수, "개정 형법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문제", 인권과 정의, (366), pp.190~211 (2007),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승호, "현행 형법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해석론", 일감법학, (12) (2007)
- 이진국, "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보호관찰, 11(2), pp.259~286 (2011), 한국보호관찰학회
- 최동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0) (2008)
- 최석윤,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pp.859~886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석윤,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7), pp.111~143 (2012), 대검찰청[DOI]
- 한영수, "유예제도의 개선방안-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2) (2004)
- 오오다 타츠야, "日本における「刑の一部執行猶予」制度の意義と課題", 피해자학연구, 24(1), pp.25~103 (2016), 한국피해자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