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Making a Perfect Probation System in Korean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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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Abstract
Probation is the system whereby the judge convicts a person of a particular crime, but simultaneously suspends the accused from a prison sentence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system is of incredible importance as it allows the accused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society within the current criminal law framework. This thesis is concentrated on the reform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proposes legislation for the probation system. The decision regarding whether a stay of execution can be granted or no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ersonal history of the accus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bolish Korean Criminal Act §62’s conditional articles as disqualification clauses for committing crimes by detecting previous criminal records. Accordingly, the regulations for revoking probation based on the withdrawal of a stay of execution resulting from disqualification identified later should also be deleted.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more suitable if the invalidation of probation is as follows : When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ir sentence is sentenced to the punishment of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due to a crime committed deliberately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and if the judgement there of becomes final, the sentence of the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e shall be nullified. Furthermore, based on the variety of penalties or sentencing, the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ought to be legislated.
참고문헌 (25)
- 형사법개정연구(Ⅳ) : 유예제도의 정비방안,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권오걸, "동시재판의 가능성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의 선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445~470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권오걸, "개정 형법상의 집행유예", 법학연구, (22), pp.233~254 (2006), 한국법학회
-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성돈", ~ (1995)
-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 법무부, "프랑스 형법", ~ (2008)
- 법무부, "오스트리아 형법", ~ (2009)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2011)
-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6)-각국의 집행유예 제도-", ~ (2009)
- 서보학, "집행유예제도 : 일반론적 비판과 대안", 형사정책, 13(1) (2001)
- 서보학, "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 형사정책, (9) (1997)
- 서보학, "형법개정안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고려법학, (62), pp.53~92 (2011), 법학연구원
- 손동권, "執行猶豫의 要件과 例外", 비교형사법연구, 8(1(2)), pp.201~230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윤동호, "일부집행유예의 법제화", 형사정책연구, 23(1), pp.41~84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윤용규, "韓國의 刑猶豫制度 : 執行猶豫와 宣告猶豫", 비교형사법연구, 6(2-1), pp.353~374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승호, "형법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해석론", 일감법학, 12 (2007)
- 이주희, "스위스 형법총칙의 전면개정- 형사제재 규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소식, (104) (2007)
- 전정주,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발전방안", 법학연구, (20), pp.475~501 (2005), 한국법학회
- 정진연,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16 (2006)
- 최상욱,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 강원법학, 22 (2006)
- 황정익, "형법상 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2(겨울특집) (2004)
- 오오다 타츠야, "日本における「刑の一部執行猶予」制度の意義と課題", 피해자학연구, 24(1), pp.25~103 (2016),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위스 형법전", ~ (2009)
-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4), Verlag C. H. Beck
- Tröndl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6), Verlag C. 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