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과 지적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Cadastre Administration and Cadastre Edu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적행정 및 지적교육 전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에 의한 지적행정 및 지적교육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적행정에 부동산관리행정을 융합한 토지행정으로 하였으며, 대학의 학과도 토지행정학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토지행정의 범위는 토지등록을 기반으로 토지소유, 토지가격, 토지이용･개발(규제)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행정조직체계와 토지행정학과의 교과목 및 공무원 직렬 및 국가기술자격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adastre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in Korea and to present ways to improve Cadastre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by future-oriented paradigm.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was to combine the intellectual administration with real estate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 name was proposed to change as the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The scope of land administration were land ownership, land price, and land use and development (regulation) based on land registration. In addition to that, to get the more effectiv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subjects of the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the serie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참고문헌 (24)
- Dale, P. F, "Land Information Management" (1988), Oxford Clarendon Press
- Gerhard Larsson, "Land Registration and Cadastral Systems" (1991),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J. G. McEntyre, "Land Survey System", pp.1978
- National Research Council,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a Multipurpose Cadastre" (1983), WashingtonNational Academy Press
- Simpson, S. R., "Land Law and Registration" (1984), London Surveyors Publication
- 강석진, "대학 지적정보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8(2) (2002)
- 강석진, "대학 지적정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7(2) (2001)
- 강태석, "지적학의 태동" (2004), 대한지적공사
- 강한빛, "국내 종합대학 지적학과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5(2), pp.39~48 (2019), 한국지적학회[DOI]
- 고준환, "지적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집, 32 (1999)
-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등록 방안 연구, "김감래", 대한지적공사, ~ (2007)
- U-지적을 위한 3차원 디지털 지적제도 도입, "김감래", 대한지적공사, ~ (2005)
- 김갑수, "지적행정학 개론" (1988), 신라출판사
- 김두칠, "현대의 학문세계" (1994), 민음사
- 來璋, "토지행정학" (1981), 대만 중국지정연구소
- 류병찬, "지적학의 정의 및 학문적 성격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2(1), pp.195~206 (2006), 한국지적학회[DOI]
- 박순표, "지적학개론" (2001), 형설출판사
- 백승철, "地籍學의 硏究方法에 관한 硏究", 한국지적학회지, 19(2), pp.79~88 (2003), 한국지적학회[DOI]
- 원영희, "지적학원론" (1979), 홍익출판사
- 원영희, "해설지적학" (1974), 보문출판사
- 이범관,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화에 관한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7(2) (2001)
- 전영길, "지적학과 부동산학의 공존적 발전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학회지, 6(1) (2004)
- 지종덕, "지적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 pp.11~28 (2004), 한국지적학회[DOI]
- 황보상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지등록‧관리 행정 조직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4(3), pp.207~220 (2018), 한국지적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