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第212條에 대한 地籍學的 一考
A Cadastralogical Review on the Article 212 of Korean Civi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찰한 후, 지적학적 관점에서 그 범위가 조사·등록·공시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연구대상은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로 한정하고, 법률적 접근방법에 의한 문헌 및 판례를 조사한 후, 이를 기술적(記述的) 분석에 의해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인 지배가능한도설을 전제로 그 효력 범위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법령의 제한 내에서”로 한정시켜 위임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지적법상 필지 상하의 일정 공간에 대한 조사·등록 기준이 법원칙으로써 지적법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1필지 상하에 중첩되는 권원이 현행 부동산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의 형태로 등재(공시)되고 있는 것을 도면정보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the concrete plan for investigating and registrating an range of land ownership in the view of cadast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article 212 Korean Civil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have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n, I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After studying, this paper proposed that it must be legally reviewed on how related provisions of cadastral law, as it stands will be amend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statute which prescribe about surface of land, air space or underground space with cadastral law will be erected and how public law and private law will be harmonized in various claims and obligations.
참고문헌 (29)
- 고상룡, "민법총칙" (1995), 법문사
- 곽윤직, "신정판 물권법" (1997), 박영사
- 권영호, "입체적 공간을 이용한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공법연구, 12 (2001),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갑수, "지적행정학개론" (1988), 신라출판사
- 김민중, "민법총칙" (1997), 두성사
- 김상원, "지하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법학, 13 (1998), 한국토지법학회
- 김용한, "물권법론" (1985), 박영사
- 김정현, "집합주택(아파트)의 소유·관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 (1974), 한국법학원
- 김증한, "물권법" (1986), 박영사
- 김해룡,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의 법적 문제-일정한 한계심도 이상의 지하 및 공중공간에 대한 재산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1999),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류병찬, "최신지적학" (2001), 건웅출판사
- 류창호, "관계적 소유권론의 검토", 외법논집, 6 (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순표, "지적학개론" (1993), 형설출판사
- 백승철, "지적학문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원영희, "해설지적학" (1972), 보문출판사
- 이근식, "물권법정주의", 고시계 (1965), 국가고시학회
- 이범관, "지적학원론" (2007), 삼지출판사
- 이범관,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7(2) (2001),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 이영준,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전정판)" (1996), 박영사
- 이재운, "체육학의 학문적 구조의 변화 가능성 탐색", 박사, pp.2006
- 이현준, "필지의 본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4(1) (2008),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 장경학, "민법총칙" (1997), 법문사
- 지종덕, "지적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 (2004),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 K. J. Gray, "Elements of Land Law", ~ (1993)
- 小高 剛, "大深度地下利用の法的問題點", ~ (1990)
- 伊藤進, "大深度地下空間に對する土地所有權の限界", 明治大法律論集, 61(4) (1989), 明治大學校
- 山野目章夫, "時間·空間の限られた所有權", ~ (1998)
- 未川博, "物權法" (1956),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