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ialization for the integration management of cadastr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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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업무가 2008년 정부의 부동산업무 통합일원화 방침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으로써 동일한 지적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의 관리측면에서 다원화된 형태를 지니게 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원화된 관리구조는 도면과 대장의 정보가 상호 불일치되는 문제와 함께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비효율적인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로 인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야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지적정보의 정합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면과 대장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시스템 인프라, 자료 불일치, 유지보수, 아키텍처 등 4가지 측면에서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 통합체계 구축의 논리적 토대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2008 the property-related business was transferred from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former name)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s a result, it has various form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management by property business integr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without enough preparation. In addition, the variou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duce problems which are discordance between map and terrier and degradation of system performance with inefficient technical advance in application program to different institution. Besides, this situation is going to be obstacle of cadastral suitability guarantee that could be used in based data that is important in property rights. Thus in this study, I am going to analyze the problem of separated management in map and terrier and make logical basement on the cadastral business integration system by suggesting an reasonable alternative in system infrastructure, data discordance, maintenance,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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