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지적 및 소유통계를 중심으로
A Improvement Strategy for Land Statistics: Cadastr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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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 관련 통계정보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지적통계, 토지소유현황 그리고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와 문제점 발굴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책환경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토지의 이용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토지통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ree land statistics in Korean real estate markets: Cadastral Statistics, Land Ownership Statistics, and Foreign Land Ownership Statistic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re are diverse opinions that the statistics need to be improved. The paper emphasizes recent market trends, which put emphasis on consumer’s side views, rather than producer’s side views.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re more critical than its production and their information need to be released. The paper argues that amendments and improvements of land statistics are necessary in order for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ies among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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