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자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사례분석 연구

A Study on Boundary Decision Case Study of Cadastral Resurvey of Local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해보고 바람직한 경계설정 수행과정을 제안해보고자 의도한 연구이다. 지적재조사측량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배포하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과정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종 확정된 필지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편이며 전체면적도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필지수 증가는 토지를 이용현황대로 분할함에 따른 현상이며, 면적의 감소나 증가는 경계중복, 축척오차, 면적허용오차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단위가 무(1무=30평)에서 제곱미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계설정 유형을 정리함에 있어 한 필지 내에서도 현실경계로 결정하는 인접경계가 있고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인접경계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현실+합의”라는 경계설정 유형 항목을 새로이 만들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이 현실경계로 조정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는 현실경계, 합의경계, 경계복원이 일정한 패턴 없이 현장상황에 맞추어 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관습경계는 앞으로도 실제 경계설정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land boundaries are set in cadastral resurvey and propose a desirable process of boundary setting. It is necessary to induce boundary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landowner in advance because there can be too many opinions submitted which can not be solved if the cadastral confirmation draft is distributed unilaterally to the landowner after the surveying of cadastral resurvey. The final confirmed number of parcels is generally increased and the total area also decreased or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cels is a phenomenon as a result of dividing the land according to the usage status. The decrease or increase of the area is expected to be caused by boundary overlap, scale error, area tolerance or during a process of which the area unit of the forest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is converted from Mu(=30 Pyeong) to square meter(㎡). In order to organize the types of boundary setting, there is a contiguous boundary that is determined by the reality boundary, and there is a contiguous boundary determined by the consensus, even within one parcel.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newly classify the type of boundary setting as "reality+consensus". Although it is desirable that the boundary setting of cadastral resurvey is adjusted to the reality boundary, it can be concluded that in most cadastral resurvey districts, the reality boundary, the consensus boundary, and the boundary restoration are adjus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without a certain pattern.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very rare that the customary boundary is classified as the actual boundary setting type in the future.

참고문헌 (21)

  1. 강태석, "한국의 지적재조사 사업방향", 한국지적학회보, 6 (1985)
  2. 김규철, "경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 민원 유형분석", 한국측량학회지, 32(4), pp.387~392 (2014), 한국측량학회[DOI]
  3. 김병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1), pp.435~468 (2012), 법학연구소[DOI]
  4. 김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 경계설정기준과 조정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3), pp.161~174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
  5. 김창환, "지적재조사를 위한 불부합지정리사업의 유형과 제도개선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6(2), pp.273~287 (2010), 한국지적학회[DOI]
  6. 문만수,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2(1), pp.1~9 (2006), 한국지적학회[DOI]
  7. 배우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경계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지적및토지관리전공, pp.2013
  8. 배우재,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0(2), pp.145~158 (2014), 한국지적학회[DOI]
  9. 박기헌,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유형분석: 경산시와 달성군을 사례로", 한국지적학회지, 31(1), pp.87~98 (2015), 한국지적학회[DOI]
  10. 박철호, "지적 재조사 사업과 토지경계에 관한 민사분쟁", 법학연구, 18(2), pp.21~62 (2010), 법학연구소
  11. 신국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pp.107~122 (2015), 한국지적학회[DOI]
  12. 연제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 도시부동산학전공, pp.2012
  13. 이기용, "지적경계불일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학, pp.2007
  14. 이승호, "토지소유자 합의에 기초한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방안 연구", 석사, pp.2013
  15. 이승호,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부동산경영, (10), pp.141~163 (2014),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6. 임형택, "지적재조사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66, pp.619~656 (2014), 한국민사법학회
  17. 임형택, "토지의 경계 결정에 관한 법적 고찰", 지적과 국토정보, 42(2), pp.21~47 (2012), 한국국토정보공사
  18. 趙晩衡,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의 경계분쟁에 대한 공법적 해결방안", 토지공법연구, 34, pp.361~385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 국토교통부, ~
  21. 홍성언,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방법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5(3) (2014),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