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리 공시지가 실태분석 - 법률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Dokdo-ri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tatus - Focusing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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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영향력 행사의 결과물인 독도리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으로 공시가 변동현황을 확인하여, 독도리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법 측면, 지적제도 측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고, 독도리 공시지가 실태분석 선행연구, 국토교통부 및 울릉군청 공시지가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선행연구인 이범관 교수의『독도리 공시지가의 특성 연구』발표에 따른 연장선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로 한정한다. 분석 결과 첫째,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독도의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이 영유권 강화를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꾸준한 지가상승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에는 공시지가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수단적인 법률을 독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공시법 측면의 단순 거래사례 기준은 실효 지배 목적에 부적절하다. 넷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독도의 공시지가 산정의 실효 지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시세변동과 현실화율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okdo-ri's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suggest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 control of Dokdo-ri, which is the result of state influence exercise. The analysis method is a technical analysis method to check the status of changes in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analyze it in terms of the public announcement law for Dokdo-ri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the cadastral system, and the plan to realize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Previous research on the actual status of Dokdo-ri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Ulleung County Offic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period from 2012 to 2023 as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study, Professor Beom-kwan Lee's presentation of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kdo-ri Official Land Prices’.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of Dokdo from 2000 to 2022 included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sovereignty, which resulted in a steady increase in land prices.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ct, the instrumental law that requires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as an essential item in cadastral studies was used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effective control of Dokdo. Third, the simple transaction case standard in terms of disclosure law is in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Fourth, the government's plan to realize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did not reflect the effective control characteristics of Dokdo's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calculation, but rather reflected market price fluctuations and the realization rate, which led to the first decline in land prices.
참고문헌 (21)
- 경남도민신문, "제언-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에 적극 동참을", 추경화 독도사랑본부 의병대장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 인터뷰, ~ (2023)
- 김미선,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관리 비교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7(2), pp.87~101 (2021), 한국지적학회[DOI]
- 정영미, "「秘 다케시마(竹島)」와 1906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 영토해양연구, (23), pp.169~185 (2022), 동북아역사재단[DOI]
- 조재진, "전세보증금 피해구조 검토와 개선방안 연구 -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세입자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11(1), pp.441~470 (2023),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최장근,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한일군사문화연구, 31, pp.211~233 (2021), 한일군사문화학회
- 최천운, "국유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위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7(2), pp.65~86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 최철영, "로마법상 무주지(terra nullius) 개념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국가영역획득", 성균관법학, 26(1), pp.319~342 (2014), 법학연구원[DOI]
- 국무조정실,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주재 범정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21∼’25)", ~ (2021)
- 신용하, "대한제국의 독도영토 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 (18), pp.7~76 (2015), 독도연구소
-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자료", ~ (2023)
- 이범관, "지적학으로 본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pp.63~77 (2015), 한국지적학회[DOI]
- 실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안), "국토교통부", ~ (2022)
- 이범관, "독도리 공시지가의 특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8(1), pp.221~233 (2012), 한국지적학회[DOI]
- 김상화, "‘독도 땅값 소폭 인상’ 강력 반발", 서울신문, ~ (2009)
- 이범관, "독도리 지번의 특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8(2), pp.43~54 (2012), 한국지적학회[DOI]
- 아주경제, "독도 공시지가 평균 103.6% 상승", ~ (2013)
- 이범관, "독도리의 지적 특성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49(2), pp.5~21 (2019), 한국국토정보공사[DOI]
- 이유신, "독도산업의 활성화 방향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3(3), pp.103~112 (2017), 한국지적학회[DOI]
- 허영국, "독도방문객 역대 최대 전년대비 두 배‘껑충’", 경북도민일보, ~ (2023)
- 이유신, "독도산업진흥법의 필요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6(2), pp.107~114 (2020), 한국지적학회[DOI]
- 전동흔,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정책의 재정립과 향후과제", 감정평가학논집, 21(1), pp.115~146 (2022), 한국감정평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