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리의 지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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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지적변천 과정을 지적의 제도적 개념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지번부여지역으로서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지번부여지역 전체가 단독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변경되었으나 단독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개별공시지가가 전 필지에서 한 번도 하락한 곳이 없는 유일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면 독도리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대립되지만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매우 소극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dastral transformation process of Dokdo-ri based on the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cadastre, while presenting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therefrom. For this purpose, both the literature search method and the Internet search method were us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descriptive analysis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ere used. The findings support that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is drawn as follows: First, from the physical point of view,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shows that the territory is given by the smallest lot numbers in the country and that the territory is also given by the land lot number consisting of small size lots without continuing the ground for which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Second, in terms of the rights,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shows that the entire area given by the lots is owned by a single owner and no ownership has been changed. Third, in terms of its value,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shows that it is the only area given by the lots of which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has never been decreased in the entire lots. Fourth, when it comes to presenting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Dokdo-ri in terms of the use control/restriction, the consciousness of preserving Dokdo-ri and the consciousness of enhancing real territory are confronted but due 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tc, the cadastre turned out to be a very passive cadastr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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