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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검찰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hines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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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9년 건국이후 중국은 구소련의 민사검찰제도를 전면 계수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감독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특색의 민사검찰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57년 이후 정치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검찰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민사검찰제도도 전면 폐지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행이후 중국은 검찰기관의 재건과 더불어 민사검찰제도 재건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행 민사검찰제도는 여전히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민사검찰제도이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자치원칙과 당사자의 의사자치원칙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항소’와 ‘검찰건의’를 수단으로 하는 중국특색이 짙은 민사검찰제도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민사검찰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49년 건국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민사검찰제도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입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중국 민사검찰제도의 주요 특징을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다음 중국 민사검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마지막에 발전전망을 예측해 보고 있다.

Abstract

Since its foundation in 1949, China has established a socialist-styl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through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s legal system. This system was aimed specifically at the nation’s full control over civil procedure and was focussed on the nation’s legal supervisory power. However, as the prosecution lost its function by reas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it was abolished in 1957. Since its economic reform in 1978, China has begun to reestablish its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ng system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the prosecutory authorities. China’s current system is still regarded as a socialism-based system which places greater priority on the nation’s legal supervision over civil procedure. But it is also considered a distinctive Chinese-style system which basically respects bo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of the court and which uses two separate ways of prosecutorial supervision: ‘appeal’ and ‘prosecutorial suggestion.’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ines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First, we investigate how the system has been not only changed but also legislated since the foundation in 1949. Second, we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the system into seven categories. Finally, we evaluate the system carefully and then attempt to predict its future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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