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및 자본시장법제의 발전 현황과 사회주의적 영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evelopmental state of company legislation and capital market legislation in China and its effect with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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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시장법은 국가간 자금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 동조화(同調化)의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자본시장 법을 연구해 보면 중국은 자본시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실무를 규정하는 하위법(下位法)의 조항을 넣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자본시장법은 중국의 고유의 유가(儒家) 법가(法家) 사상과 마르크스 법사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법치’(法治)를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는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이다. 법치(法治)와 공산당의 지도는 서로 모순적이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산만함과 불일치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자본시장법이 자본주의 경제 법률의 핵심법인 자본시장법과 만나서 나타나는 법적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중국 자본시장법의 주요부분인 증권법, 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관련법의 발전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개별법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자본시장법은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上位法)과 하위법(下位法)의 역할이 구분되고 모법(母法)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부족하다. 우리와 같이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만하고 통일성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법제를 통하여 시대와 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빠른 법체제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법제의 발전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중국의 고유한 법적 자산인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of fund transaction between countries and deregulation, the world capital market Act has a tendency of less rules, resulting the coupling of world market. The study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revealed that Chinese constituted laws not by establishing on the whole structure but b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Specifically, it is unfocused and scattered by adding or deleting subordinate laws governing working-level. It seems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Recently, Chinse Communist Party proclaimed the nomocracy. But this nomocracy is contradictory to the Chinese Capital Market System. This may be caused by the distraction and the discord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In addition, it is the lawful chaos between Capital Market Act and Chinese Communism. In this paper, the securities act, the corporation law, the Banking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s were investigated.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lack unity and organization in a whole sense. The role of higher laws and the subordinate laws are confusing. The positioning of mother law is not firmly established like that of South Korea. To settle down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the acts is on going through applying diverse advance law system, resulting in the progression of law system. None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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