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민사증거하의 자백제도에 관한 연구
Studies on Self-admission under the New Rules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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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신민사증거규정>은 2001년의 증거규정을대폭 개정하였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자백제도에 대한 개정이다. 당사자주의 민사소송모식으로 이루어지는 변론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백제도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민사증거규정>에는 변론주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서는 <신민사증거규정>은 자백간주제도의 미흡한 점과 조건부자백과 제한자백의 의미와 유형이명백하지 않고 자백철회와 취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자백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Abstract
The contents of the newlyrevised Rules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RECP) have undergone profoundchanges to Rules of Civil Evidence in 2001, one of the highlights is therevision of the self-admission system. The system of self-admission is the core contentof the debate principle under the mode of litigant civil procedure, its biggestfunction is to bind the court. However, this function is not fully reflected inRECP. Also, for the specific provisions, RECP has some issues, such as theimplied admission, conditional admission and restricted admission, withdrawaland revocation of self-admission, and the situation that do not apply toself-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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